반응형 국적3 아들 '한국인' 만들고 3개월 후 이혼한 중국인..법원 "귀화 안돼" 다음 네이버 [theL]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노래연습장 접객 전과..법원 "대한민국 법체계 존중 않는 듯" 노래연습장 접객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중국인 여성의 귀화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중국인 여성 A씨가 "귀화 신청을 받아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2년 뒤 우리 국민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A씨의 아들을 입양했고 A씨의 아들은 2010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3개월 만에 B씨와 이혼했다. 이혼하고 4년 뒤 A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로부터 4년 뒤.. 2021. 6. 13. [팩트체크]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했다고? 가짜뉴스! 다음 네이버 [the L]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승준이 2015년 LA총영사관에 F-4(재외동포체류)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올 수 있는데 굳이 F-4 비자로 오려는 것은 각종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단 얘기는 '가짜뉴스'다. 이런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과거 유승준의 입국 시도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왔.. 2019. 7. 13. '조현민이 외국인'인 줄 6년이나 몰랐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 사건 터지고 조 전무의 국적이 미국이고, 그런데 6년 동안 진에어 임원으로 불법 등재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토부 공무원이 그 뒤를 봐줬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이 내용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8.4.16 뉴스데스크] "국적은 미국인데 6년 동안이나 임원자리에 올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현민씨의 국적이 문제가 된 건 항공법 때문입니다. 조씨는 2010년부터 6년동안 진에어의 임원을 지냈는데, 항공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재하면 항공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