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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22

화물연대-국토부 협상 타결.."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다음 네이버 [앵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어젯밤 늦게 합의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총파업을 벌여 왔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끝내고 오늘부터 운송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물류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협상을 시작한지 약 2시간 40여분 만인 어젯밤 10시 40분쯤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파업 8일째, 5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양측은 우선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태영/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2022. 6. 15.
화물연대 파업 두고 국민의힘 자가당착? 다음 네이버 2022년에 폐지되는 '안전운임제' 연장하려면 국회 입법 필요한데..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 등을 놓고 정부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화물연대는 일주일째 파업을 이어가게 됐다. 화물연대는 13일 국토부와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간 긴 논의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의 반대로 교섭이 결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았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의 역할을 한다.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 운행이 일상화된 화.. 2022. 6. 13.
"尹 처가회사 개발부담금 '0원'..국토부·양평군, 논란일자 뒤늦게 '1.8억 내라'" 다음 네이버 강득구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부담금 0원 논란되자 1억7800만원.. 입장 바뀐 양평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씨가 각각 대표이사·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개발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이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 공흥지구 주변 아파트들과는 달리 ESI&D가 시행했던 아파트는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었는데, 관련 사실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부담금 부과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직원이 양평군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구두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부담금 최종부과일이었던 201.. 2021. 11. 24.
불법 전실 확장 신고했는데 2년째 감감무소식 다음 네이버 아파트 곳곳에 전실 확장 세대..모두 '불법' 사전통지 8개월 지났는데..처분 안 이뤄져 구청, 6월에 국토부 유권해석 의뢰..답변 없어 [앵커] 아파트에서 벌어진 불법 전실 확장을 신고했는데 2년 동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취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소통이 부족해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 동구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양쪽 공간 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층들을 확인해보니 공간이 확연히 좁은 곳이 계속 눈에 띕니다. 어떤 층은 양쪽 문이 모두 당겨져 있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가로 문을 설치해 공용 공간을 개인 .. 2021. 10. 28.
일 영사 소녀상 승인철회 요구 이어 우리 정부는 조례 재의 요청 다음 네이버 부산시의회 "국토부, 소녀상 점용료 감면 담은 관련 조례 재의 요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재의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의는 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12일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의원(기장군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15일 공표된 것으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가 이미 공표된 조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 2020. 8. 12.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황당한 가짜뉴스에 출렁인 시장 다음 네이버 국토부 "사실무근..가짜뉴스 유포에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3일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다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 문자 메시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돼 소란이 일었다. 부동산 대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문자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 유포자를 찾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서야 했다. 11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일께 SNS를 통해 국토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알리는 내용의 공지를 닮은 글이 전파됐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13일 오전 10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발표하고 백브리핑은 그날 오후 2시에.. 2020. 1. 11.
"조현민 복귀? 제재 못 풀지"..진에어 또 '난기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는 이른바 '물컵 갑질'의 장본인 조현민씨 소식입니다. 조씨가 최근 경영 일선에 복귀한 걸 두고 여론 악화를 넘어서 자회사인 진에어가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조 씨 때문에 받았던 정부 제재가 이번 일로 계속 풀리지 않을 거라는 회사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제재 해제가 어려워졌다"는 단호한 입장을 MBC에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조현민씨가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한 지 사흘째. 자회사인 진에어의 직원 익명게시판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도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특히 정부의 제재가 연장되는 건 아닌지 걱정의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진에어는 지난해 조현민 .. 2019. 6. 13.
국토부, 타워크레인 파업 대책반 운영.."'소형 폐기' 수용 불가" 다음 네이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반을 운영중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대책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에 따른 현장점거와 대체인력·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를 지시했고,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조종사들도 노조에만 가입돼 있지 않을 뿐.. 2019. 6. 4.
'카풀 문건 논란' 국토부 "부적절한 논의 확인시 관련자 문책" 다음 네이버 "국토부 내에서 논의·보고 없었다" 부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카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하라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 및 보고된 바 없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카풀 문제에 대해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업계와 신산업 간 갈등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201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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