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협상 타결.."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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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어젯밤 늦게 합의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총파업을 벌여 왔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끝내고 오늘부터 운송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물류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협상을 시작한지 약 2시간 40여분 만인 어젯밤 10시 40분쯤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파업 8일째, 5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양측은 우선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태영/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역시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에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주들을 위해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여러차례 협상을 중단하는 등 격론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협상 타결 소식에 "원칙의 승리"라면서도, 대화에 임한 화물연대 측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권도 곧바로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8일 동안 이어온 총파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운송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파업 기간 생산 중단과 물류난을 겪었던 국내 주요 산업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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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화물노조의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노조간 협상이 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끝났냐.. 내용을 봐선 아닙니다.. 일단 협상이 타결되고 화물운송이 정상화가 되기 시작한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었다는데.. 합의한 내용을 보면..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반드시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안전운임제는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일몰제로 올해를 끝으로 끝나기에.. 일몰제를 없애기 위해선 우선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발의해야 하고.. 본회의에 올려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게 우선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걸 한다고 합의한게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차라리 보고할 때..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내용을 넣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죠.

 

그리고.. 파업을 종료하게 만든 조항이 두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입니다.

 

현재 안전운임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중인데.. 화물노조가 원하는게 일몰제 폐지 및 확대입니다.

 

이걸 국토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지속 추진 및 확대한다고 했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문구는 보이진 않네요.. 만약 국회 사정으로 인해 결국 처리 시일을 넘기면..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안전운임제는 종료가 됩니다. 이걸 화물노조는 경계해야 하겠죠..

 

유가 상승으로 화물차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것.. 화물노조가 요구하진 않았지만 반길 내용이죠.. 거기다 운송료 합리화 지원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화물 운송료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주단체측이 반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에 파업을 풀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겠죠..

 

다만... 협력하겠다고 했지.. 하겠다고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든 말바꿔 철회가 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긴 하죠.

 

마지막은 국토부가 원하는 내용입니다. 즉시 현업복귀.. 그래서 합의문이 나오고 곧바로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두고... 국토부가 성과로 홍보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연말까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국회에서 처리하느냐 입니다..

 

그럼 민주당을 언급하겠죠.. 많은 의석을 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네요..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토위가 열리기 힘들테고.. 열리더라도 위원장이 결정해야 통과가 되겠죠.. 따라서 국민의힘이 어찌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처음 합의안이 나왔는데 그걸 파기시킨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현재도 안전운임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것도 국민의힘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화물연대 파업 두고 국민의힘 자가당착?

 

참고뉴스 : 권성동 "당정 '안전운임제 연장' 가닥? 아는 바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당정이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 보도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양 당사자인 화주와 차주 간 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진전 내용은 저희가 아는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당정이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에 대해 일단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안전운임제 연장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지만, 당사자 간 협상이 우선이라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와 관련, "혁신위는 지방선거 이후 최고위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라며 "그에 따라 최고위원들의 (혁신위원) 추천을 받고 있고, 저도 오늘 추천했다"고 밝혔다.

yumi@yna.co.kr

통과가 되면.. 법사위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화물노조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찬성입장입니다.

 

참고뉴스 : 민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화물운수사업법 개정돼야"(종합)

 

아직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쪽이니.. 처리는 가능하죠.. 물론 회의중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딴지걸고 막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럼 국회로 가서 처리하는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 의장단이 구성이 되지 않아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가 변수이긴 합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의장석을 갖겠다고 대치중이니까요..

 

따져보면.. 합의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현업 복귀 이외엔 없어보여 불씨가 남아 있고...

 

국토부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를 위해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낸다고 한들... 국토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기에 과연 통과시킬지 의문이 들고.. 어찌어찌 통과가 되고 법사위를 통과가 된다 한들.. 국회의장단이 구성이 되지 않아 본회의가 열릴지도 미지수라..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다시 화물노조가 파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즉..합의문이 작성되고 화물노조가 현업으로 복귀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