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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라더니…국토부, 양평道 종점 자료 누락에 "지시있었다" 다음 네이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공개한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고의로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7월에는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3개월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4페이지 삭제를 누가 지시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의)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7월 23일 공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55건 중에는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이 작성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가 .. 2023. 10. 28.
윤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거액 과징금에도 취득세 취소소송은 승소 왜?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구청을 상대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최씨가 승소한 이유는 구청이 과세 근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씨는 앞서 유사한 성격의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선 패소했다. 구청 "위법한 명의신탁"... 과징금·취득세 부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한국에버그린)와 김모씨는 2013년 12월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 원을 대출받아 도촌동 땅 6필지(55여만㎡)를 40억여 원에 매수했다. 이 땅은 2016년 7월 경매 등을 통해 최씨 가족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같은 해 11월 부산 소재 법인에 130억여 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그러나 2020년 4월 도촌동 땅의 실소.. 2023. 6. 9.
'안 받아도 모른다'..'구멍 난' 입국 후 검사 다음 네이버 [뉴스투데이] ◀ 앵커 ▶ 입국 후 PCR 검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죠. 신종 변이의 해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방역당국은 밝히고 있지만, 정작 입국자 10명 중 4명이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공항 출국장엔 벌써 긴 줄이 생겼습니다. 입국 전 검사가 사라지면서 여행객들의 부담은 줄었습니다. [변하민/유럽 여행객] "(현지에서) 양성으로 진단이 나오면 좀 곤란해지니까 그게 걱정됐었는데, (입국 전 검사가) 없어지니까 그런 걱정은 덜게 된 것 같아요." 입국 후 검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입국자들은 PCR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큐코드'에 입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간 .. 2022. 9. 8.
평택시, 지인과 식사 사실 숨긴 50대 여성 확진자 고발 예정 다음 네이버 이 확진자와 식사한 지인 확진..평택 내 감염자 18명으로 늘어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누락한 50대 여성 확진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가 역학조사관에게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의 지인이자 25일 점심 식사를 함께한 50대 남성 B씨(용이동 금호어울림1단지 거주)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역학 조사과정에서 접촉자가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날 추가 확진을 받은 B씨는 이 접촉자 명단에 없어 A씨가 동선.. 2020. 3. 31.
'지오영' 마스크 수십만장 미신고 불법 판매, 경찰 수사 착수 다음 네이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식약처에 지오영 고발 의뢰 판매량 신고 의무 어기고 마스크 60만장 유통 정황 식약처도 미신고 판매 일부 확인..경찰에 정식 고발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GEO-YOUNG)이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지침을 어긴 채 마스크 수십만장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식약처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거래 내용 가운데 미신고 판매 부분을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의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 2020. 3. 20.
배민 "수수료 안 올린다" 공언했지만..매각계약서엔 조항 없어 다음 네이버 DH와 구두약속 그쳐 자영업자 불안 "배달 외 다른 산업서도 플랫폼 독과점 가능성"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시장 2·3위 업체 운영사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함께 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디에이치가 지분 인수 뒤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우아한형제들과 이 회사의 경영진은 여러 경로를 통해 “광고비와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지분 인수 계약서에 포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8일 취재 결과, 디에이치가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7%를 매입하고, 이 회사 경영진이 들고 있는 잔여 지분 13%는 디에이치 본사 지분으로 교환하는 내용이 담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수수료와 광.. 2020. 1. 8.
"일본산 멸치 범벅" 코스트코, 일본 원산지 미표기 논란 다음 네이버 코스트코, 뒤늦게 파스타 소스 원산지 표기 추가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 가운데 유독 일본산 원재료만 원산지 표기가 빠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이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자 코스트코는 원산지 표기를 추가했다. 한 누리꾼은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산 멸치 범벅 코스트코 파스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파스타에 일본산 멸치를 사용한 소스가 들어가지만,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달 초 파스타를 구매했다는 이 누리꾼은 “매번 살 때마다 원산지 표기가 너무 미심쩍었다”며 “작은 양파나 마늘까지도 원산지가 표기돼 있는데 이상하게 소스만 유독 원산지가 안 쓰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산지 표기 라벨과 .. 2019. 7. 23.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증거 3만 건 누락" 다음 네이버 [앵커]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수사 당시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누락된 증거 복제본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무더기로 빠진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것만 무려 3만여 건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 접대 자리를 제공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자료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 2019. 3. 4.
"청와대가 경찰대 1·2기 배제" 인사 당일 항명 https://news.v.daum.net/v/2018113000080383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7331 경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서울청 경비부장 "불공정한 인사" 문 대통령에게도 5일 편지 보내 서울경찰청장에 원경환 내정 부산청장 이용표 인천청장 이상로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이용표 부산경찰청장, 이상로 인천경찰청장(왼쪽부터). 정부가 경찰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를 29일 단행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찮다. 이날 인사 직후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문재인 정부의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가 불공정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면서다. 이날 인사에 따르면 정부는 원경환(57) 인천경찰..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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