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1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북한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 관련) 참고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 중 선물인 동물·식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 있음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물의 위탁 및 관리 지원 근거 마련(제6조의3제3항 신설) 1) 대통령선물 중 동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데리고 있던... 북한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2마리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는 것에 대해.. 파양이냐.. 약속을 안지켰다.. 말들이 많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측이 말한.. 법개정을 기다렸다는 부분에 대해.. 위의 법 개정을 기다린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참고링크 : 대통령.. 2022.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