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변호사협회3 이재명 살인범 변호 野비판에..대한변협 "변호인 조력권 부당침해" 다음 네이버 변론 이유로 한 비판에 성명 통해 우려 드러내 "흉악범이라도 변론해야 하는 것이 변호사 사명" "변호 이유로 비난? 사법제도 근간 무너뜨릴 것"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살인범 변호 경력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 2021. 12. 1.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추천된 김진욱·이건리는 누구?(종합) 다음 네이버 판사출신 김진욱 "헌재 오래 근무해 중립적으로 본 듯"..외유내강형 검사출신 이건리 "입장 말씀 못 드려 송구"..학구적·원칙론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유미 최재서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오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들이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9일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우선으로 고려했다"며 두 사람을 포함한 후보군을 발표했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랜 논의 끝에 28일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한 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고.. 2020. 12. 28. "재판부랑 친해" 버릇 못 고친 전관.. 단죄 못하는 法 다음 네이버 변호사법 개정 여론 비등 / 수임료 차명계좌로 억대 챙긴 혐의 / 과거에도 수차례 비위로 정직 처분 / 변협, 2018년 첫 '영구제명' 결정 / 징계 이의신청해 신분 유지 상태 / "20년 전 개정 변호사법 현실화 / 전관 금품수수 처벌 강화해야" 전관 출신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와 ‘친분’을 내세워 의뢰인으로부터 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소속 지방변호사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과거에도 다양한 비위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잇따르는 비위를 뿌리 뽑으려면 현행 변호사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출신 한모(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에 대한 진.. 2019.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