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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이재명 살인범 변호 野비판에..대한변협 "변호인 조력권 부당침해"

by 체커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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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이유로 한 비판에 성명 통해 우려 드러내
"흉악범이라도 변론해야 하는 것이 변호사 사명"
"변호 이유로 비난? 사법제도 근간 무너뜨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살인범 변호 경력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변호인 조력권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수사기관 지위와 대등한 위치를 피의자 등에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 기본권 수호·확장의 핵심 규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돼 자칫 사법제도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변호사는 이러한 법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근대 법치주의 정신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지극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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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변호사 시절.. 자신의 조카를 변호해준 것 때문에 비난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 조카는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메일등을 보내다 결국 살인도구를 준비.. 모녀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부친은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후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중이고요..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변호를 했죠..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었습니다.. 1심과 2심 변호를 해주다 빠졌네요..

 

이후 최종심 항고에 대해선 포기를 함으로써 2심 재판결과가 그대로 확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어날 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 언급한 거죠.. 명백히 데이트 폭력이 아님에도.. 그래서 비난이 더 커졌고.. 이재명 후보는 다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야권에서 이런 이재명지사를 공격하는데.. 정확히 요점을 물고 늘어지는게 아닌 살인자 조카를 변호했다는것으로 뭉뚱그려 비난을 해서 반박을 자초했습니다. 거기다 야당을 지지하는 이들도 같은 주장을 하는게 보이네요.

 

이재명 후보가 비난받는 이유는 조카를 변호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변호사였기에.. 살인자에 대한 변호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변호사로서 변호를 거부할 명분은 적었습니다.. 일단 조카로서.. 집안내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었기에 그 조카와 그의 가족은 이재명 후보에게 요청.. 요구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 공산이 컸으니까요..

 

거기다.. 변호사는 사람을 가려서 변호해선 안되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인자도 변호를 받을 권리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일각에선 조카의 변호요청에 거부를 하고 차라리 국선변호사 선임을 알려줘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건 외부인으로서 판단할 사안이고.. 조카는 눈앞에 변호사가 있는데 외면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까 싶죠.. 더욱이.. 돈주고 변호사를 쓰는것과 국선변호사를 쓰는 것 특히나 아는 이를 변호사를 쓰니.. 돈도 절약할 수 있었겠죠...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 싸다 할 수 없으니까요. 특히 중대 범죄에 대한 변호사 비용.. 과연 일반인들이 감당이 가능한 비용일까 싶네요.

 

무엇보다 중요한...돈을 써서 선임한 변호사와.. 국선변호사간에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아마 많은 이들은 이해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비싼 변호사비 지불해가며 전관예우 변호사.. 승률이 높은 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재명 후보의 살인자 조카의 변호에 관해.. 비난하는 부분은 변호과정중에 심신미약 주장을 한 것과..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조카변호에 대해 데이트 폭력사건이라고 사건의 본질과 중대성을 외면하고 간과한 발언 때문에 비판.. 비난한 것인데 언제부턴가 요점이 벗어난 상태로 단순히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수진영에서 이런 요점 이탈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답없다고 봅니다. 계속 공격을 할 수 없죠.. 정신을 좀 차렸으면..

 

관련해서 대한변호사 협회가 보도자료를 낸 것도.. 이재명 후보가 조카의 변호 자체를 비난해선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가 사건과 사람을 가려가며 변호를 해선 안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보수진영에서 이재명 후보의 살인자 조카에 대한 변호를 언급하고 비난.. 비판할려면.. 정확히 문제점을 물고 늘어지며 공격했음 좋겠습니다. 현재 얼토당토하게 살인자 조카를 변호했던 것만으로 비난한다면. 결국..  변호사는 사람을 가려가며 변호를 해야 한다는 주장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는.. 변호사가 범죄의 종류와.. 소송에서 이길 확률.. 그리고 많은 변호사비 지불능력을 검토해서 사람을 가려서 변호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밖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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