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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재수감 다음 네이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2021. 7. 21.
김경수 재판 쟁점 떠오른 '닭갈비식당' 직접 가 보니.. 다음 네이버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공작 의혹 재판에서 특검도 그리고 변호인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22일) 재판만큼은 사실상 닭갈비집 주인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김 지사의 동선과 관련한 증언을 했는데, 특검 보고서의 신빙성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 닭갈비집을 직접 취재한 오효정 기자가 법정에서 나온 증언과 그 의미까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2016년 11월 9일, 김경수 지사는 오후 7시부터 두 시간가량 경공모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당시 드루킹 측 포털 로그기록이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남아있었고, 특검은 김 지사가 이 때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포장해온 닭갈비로 7시에 다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후엔 드루킹의 브리핑을 들어 시연.. 2020. 6. 23.
드루킹 징역3년 실형 확정..대법 "김경수 재판은 무관"(종합) 다음 네이버 '킹크랩' 이용해 네이버 댓글 조작 유죄 인정 대법 "김경수 지사 공모는 판단대상 아니다" 선그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부분은 상고심 판단대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도두형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 2020. 2. 13.
'성폭행 상담내용' 누설..인권 변호사의 두 얼굴 다음 네이버 [앵커] 시민운동가이자 드루킹 변호인으로 알려진 한 인권 변호사가 자신에게 법률 상담을 받았던 여성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술에 취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고, 특히 내밀한 상담 내용인 여성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지인들 앞에서 떠들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지난달 21일, 정 모 씨는 이곳에서 김 모 변호사 등 지인 4명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김 변호사와 동석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정 모 씨 : (김 변호사가)갑자기 자기 00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다 싶게…. 그래서 우리가 다 놀라서 이러고 있는데….] 불똥은 엉뚱하게 싸움을 말리던 정 씨에게 튀었습니다. 상.. 2019. 5. 13.
김태우 "靑특감반장이 '드루킹 USB' 내용 알아보라 지시" 다음 네이버 추가 폭로에 나선 김태우 전 수사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를 하고 있다. 2019.2.10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10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당시 박모 특감반원이 (이를) 알아봤고, 박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은 제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증거가 완벽히 보존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2019. 2. 10.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댓글조작' 1심 징역 2년 실형(종합) 다음 네이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 승인·동의했다"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하게 훼손" 컴퓨터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오전에는 드루킹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2019. 1. 30.
'댓글조작'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실형..당선 무효 위기(1보) 다음 네이버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0 seephoto@yna.co.kr san@yna.co.kr ---------------------------------------- 김경수지사의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되어 1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들어올 때 인터뷰 없이 그대로 들어 갔는데 나올때는 인터뷰를 못하겠네요.. 김경수 지사가 1심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 최종심까지 가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2019. 1. 30.
드루킹 1심 징역 4년.. '댓글로 여론조작' 인정 다음 네이버 법정에 출석 중인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50)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댓글의 ‘공감’ 버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클릭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 201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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