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책특권3 '간첩 도와 문 대통령 당선' 김석기 의원에 경찰 "면책특권 불송치" 다음 네이버 경찰 "면책특권 해당..공소권 없음"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 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발언은 헌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돼, 공소권이 .. 2022. 8. 24.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 "부작용 책임 못 진다" 다음 네이버 모든 나라에 '부작용 면책' 요구 우리 정부 "우려 없게 대처할 것"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해외 제약업체들이 모든 국가에 대해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철저한 협상을 통해 가능한 한 우려가 없도록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면책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한 좋은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 2020. 12. 3. 강경화 "뉴질랜드의 면책특권 포기 요구, 허락할 수 없다" 다음 네이버 "정상통화 의제 조율 과정서 뉴질랜드 측 얘기 없었다"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간 정상 통화에서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성추행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강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상 통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측으로부터 이 의제를 다룰 것이라는 얘기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상간 회담에서 의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다른 정상 외교 활동에서 철저히 (의제를) 관리하고, 청와대와 조율도 긴밀히 하.. 2020.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