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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35

'핼러윈 안전대응' 정보과 보고서 참사 후 삭제 다음 네이버 [앵커]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핼러윈 전에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가 수 차례 작성됐는데요. 그런데 참사 후 이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안전대비 조치 소홀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주요 문건이 삭제돼 은폐 의혹이 커질 전망입니다. 홍정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은 수차례 정보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상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지난달 29일 밤 10시15분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용산서 정보과장은 참사 이후 해당 문서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한 경찰.. 2022. 11. 5.

尹-펠로시 통화 직전 대통령실에 'IRA 핵심 내용' 보고됐다 다음 네이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미 한국대사관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기 전 대통령실에 IRA 핵심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4일 새벽 IRA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외교부와 산업부, 기재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IRA 법안이 공개된 지 8일 만입니다. '3급 기밀'로 지정된 이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IRA의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회 대면보고에서 8월 4일 오전에 해당 보고서를 받았으며, 당시 해당 보고서를 보고 한미.. 2022. 9. 29.

[팩트와이] 우루과이, 대통령 관저 개방으로 GDP 증가? 다음 네이버 [앵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5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사례를 들면서 대통령 관저를 개방하면 국내총생산, GDP가 3조 원 넘게 늘어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루과이 사례가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경제효과를 계산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입니다. 청와대를 개방하면 정부 신뢰도가 올라가고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 국내총생산, GDP가 최대 3조 3천억 원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가난한 대통령'으로 널리 알려진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사례입니다. 무히카 전 대통령이 2010년 집권하면서 대통령 관저를 국민에 개방했는데, 이때 제도적 신뢰 수준과 .. 2022. 4. 2.

[단독]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다음 네이버 원자력계 '탈원전 반대' 근거 보고서 오류 첫 확인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요약본에 "온도상승 1.5도 억제 위해 원전 비중 증가" 서술 '비중 감소' 제시한 본문 원본 자료와 안맞아 본문 총괄 주저자들에 사실 확인 요청 "실제로는 원전 비중 감소..사무국에 알렸다" 밝혀 탈원전을 추진하는 쪽에는 2018년 10월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아이피시시)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디딤돌이자 걸림돌이다. 특별보고서는 2050년까지 전력 생산의 80% 정도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경우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에 묶어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디딤돌이다. 특별보고서는 큰 폭의 탈석탄을 제시.. 2022. 3. 13.

권순일 때문에 '이재명 무죄' 보고서 썼다? "조선일보의 왜곡" 다음 네이버 대법원 소부에서 유무죄 갈려 전원합의체 간 것.. "소부 참여 안한 권순일 무죄 주도? 안 맞아" [김시연 기자] "초보상식도 결여된 기사, 역시 조선일보답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보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날 기사를 통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지난 2019년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유죄 취지(상고 기각)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를 주장하자 무죄 취지(파기 환송)의 검토 보고서를 추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에 "소부에서 무죄 유죄가 갈리니까 전원합의체로 간 것입니다. 당연히 소부에서 유죄보고서 무죄보고서 둘 다 냈겠지요. 권 대법관은 소부 소속이 아닙니다".. 2021. 9. 28.

野지자체장 '종북' '좌파' 몰았다..MB 국정원 사찰문건 공개 다음 네이버 여권이 이명박(MB)·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높여가는 가운데, 당시 인천 남동구청장이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포함된 국정원의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분석 원본 문건이 공개됐다. 18일 배 의원실이 입수해 공개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국정원 문건은 14쪽 분량이다. 작성일은 2011년 9월 15일로 이명박 정부 4년 차 때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종북", "좌 편향", "국론분열 조장" 등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정 기조 역행, 적극 제어 필요" 분석 대상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과 민주노동당(정의당 전신) 소속 광역지자체장 8명과 기초지자체장 24명이다. 문서는 32명에 대해 전반.. 2021. 2. 18.

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 처리.. 野 "김여정 칭송법" 맹비난 다음 네이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이날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대표 발의자인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며 “탈북민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 2020. 12. 2.

실체 드러난 '판사사찰 문건' 짜맞추기 정황 다음 네이버 ■ 이정화 ‘감찰위 진술’서 드러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2차례 수정 거쳐 ‘무죄’→ ‘징계 가능’ 대검 압수수색서 추가문건 못 찾았는데도 尹수사 의뢰 강행 법조계 “애초부터 법·원칙 아닌 秋법무 뜻대로 진행”꼬집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수사 의뢰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보고서를 세 차례에 걸쳐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성립이 안 된다”는 검토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토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련 문건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전달해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를 위한 판사 사찰 프레임이 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2020. 12. 2.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다음 네이버 원자력계 '탈원전 반대' 근거 보고서 오류 첫 확인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요약본에 "온도상승 1.5도 억제 위해 원전 비중 증가" 서술 '비중 감소' 제시한 본문 원본 자료와 안맞아 본문 총괄 주저자들에 사실 확인 요청 "실제로는 원전 비중 감소..수정 추진중" 알려와 탈원전을 추진하는 쪽에는 2018년 10월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아이피시시)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디딤돌이자 걸림돌이다. 특별보고서는 2050년까지 전력 생산의 80% 정도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경우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에 묶어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디딤돌이다. 특별보고서는 큰 폭의 탈석탄을 제시하..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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