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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8

檢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국경색 불가피(종합)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대치 정국 마무리 예상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새 정부 출범 차질은 물론 당분간 정국 경색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2022. 4. 30.
어린이집 학대 의심 CCTV..비용 없이 열람 허용 다음 네이버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가 학대당한 것 같아서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모자이크 처리 비용으로 1억 원을 내라고 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내지 않아도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청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1일, SBS 8뉴스 : 얼마 전, 어린이집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던 한 부모에게 경찰은 그럼 1억 원이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받는 건 아닌지 의심돼 CCTV를 보려면 만만찮은 비용이 들고는 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임의로 복사해서 받을 순 없는 만큼 사건 관계자 외 인물들을 모자이크로 가린 뒤 받아야 했는데 그 작업에 돈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보호.. 2021. 5. 21.
5·18 왜곡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5년 이하 징역 다음 네이버 5·18 부인·비방·왜곡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통과..단체 설립 수익사업 가능 진상규명 특별법..진상규명 범위 '계엄군 성폭력' 추가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상영뿐만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법안 적용 .. 2020. 12. 9.
정정순 체포동의안 통과, 제 식구 감싸기 없었다 다음 네이버 당 지도부 권고 불응 및 야당 압박에 예상된 결과.. 14번째 가결로 기록 [이경태 기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걸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174명)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역대 14번째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다. "(체포동의안 가결시)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 "향후 피의자로 낙인 찍힌 국회의원은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출석해 조사에.. 2020. 10. 29.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은정 홍규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 2020. 8. 4.
문답으로 푼 재난지원금..신청부터 수령까지 다음 네이버 5월11일 온라인 신청 시작..2일 후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전국 2171만 가구에 총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달 4일부터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쓰일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준비도 끝마쳤다.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내달 4일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가구를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구의 경우 오는 5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이어 이틀 뒤인 13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가구별 지급 금액은 ▶.. 2020. 4. 30.
통합당,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격분.."먹튀 작전, 뒤통수 맞아"(종합) 다음 네이버 통합당, 긴급 의총 소집..성토, 지도부 향한 불만도 김종석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이 통과 여야 합의" "안건 통과순서 변경돼..합의 어기려는 숨은 음모" 심재철 "음모는 정무위 단계부터..먹튀작전 유감" [서울=뉴시스] 이승주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5일 일명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뒤통수를 맞았다", "모든 혼란은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책임"이라며 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인터넷은행법)'이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인터넷은행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2020. 3. 5.
민주 "오후 6시 본회의 개최"..한국당 '본회의 연기요구' 거부(종합) 다음 네이버 민주, 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초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하고, 예정대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수순을 밟지 않으려 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6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네".. 2020. 1. 9.
'유치원3법·데이터3법' 발목잡힌 민생법안..9일 통과여부 주목 다음 네이버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제안..연금 3법·해인이법 등 국회 계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 과정에서 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겠다며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표적인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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