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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39

'쌍특검' 최종 부결…野 "정부여당, 결국 김 여사 선택"[종합] 다음 네이버 '대통령 거부권' 쌍특검, 정족수 부족 부결…자동 폐기 민주 "김건희 특검 안끝났다…새로운 의혹으로 재추진" 국민의힘 "정쟁 여기서 마쳐야…만시지탄이라 다행"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9일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해 각각 표결을 진행한 결과, 모두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1표,.. 2024. 2. 29.
민주당,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불참 다음 네이버재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 2024. 1. 9.
출동 경찰 진입 막으면 과태료‥112기본법 제정 다음 네이버◀ 앵커 ▶ 112신고 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장하는 이른바 '112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인파밀집 사고에서 경찰의 피난명령이 가능해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진입을 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112로 한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의 남자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실종 여성이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인기척이 없어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은 다음날 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한해 긴급 진입이 가능하다는게 경찰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눈 앞에 위험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타인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12신고의 운.. 2023. 12. 13.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담는다…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다음 네이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처벌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 2023. 12. 8.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野 주도로 국회 통과…與 불참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손준성·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 검사와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개표 결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 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 2023. 12. 1.
교사가 혼낸다고 '아동학대' 신고…"이젠 못 한다" 다음 네이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몰아가지 못하게 했으며,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에게는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징계가 내려진다.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 즉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효력을 갖게 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또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직.. 2023. 9. 21.
성일종 "민주당, 北 우라늄 광산 폐수·연변 핵물질은 왜 문제 안 삼나"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은 더 큰 문제"라며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폐수가 서해로 유입되고 연변 핵시설에서 핵물질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한 적 있나"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문제 삼는다면 중국 원전 처리수는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문재인정부 때부터 일본산 수산물과 우리나라 수산물, 동·남·서해에서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며 "단 한 곳에서도 검출된 적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 유출된 적 있지만 현재까지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서 검출되지 .. 2023. 5. 25.
'이제봉 부결' 野도 몰랐다..."'위안부 매춘' 류석춘 옹호 성명 문제된 듯" 다음 네이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여야가 합의해 올린 인사 안인 만큼 가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됐던 이 교수의 편향적 행보에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총회에서 (이 교수 부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며 “다만 이 교수 (발언에 관한) 문제의식들이 의원 간 입에서 입으로 공유되면서 이런 부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9년 9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사건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공동.. 2023. 2. 24.
與 양강 '네거티브' 공방...野, '양곡관리법' 단독 부의 다음 네이버 김기현 "당 지도부, 대통령과 호흡 잘 맞는 사람" 安 "수도권 누가 더 당선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 김기현-안철수 '네거티브' 견제구 날리며 신경전 '쌀 의무격리'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의결 찬성 157표·반대 6표·무효 2표…부의 의결 김진표 의장 "양곡관리법,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앵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며, 점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당이 반대한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 되며 여야 대립도 격화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들, 오늘 수도권 공략에 집중했죠? [기자] 먼저 김기현 의원은 서울 서초을 당원..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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