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예산 감액안 오늘 처리” 與 “협상 위해 이틀만 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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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탄핵 정국속 예산안 정면충돌
野, 4조8000억원 감액안도 검토… 與, 추경호 사퇴 이유로 시간 요구
최상목 “경제안정 위해 조속 협상을”… 국회의장 상정 보류 가능성 남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불발 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이후 원내지도부 부재를 강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상정이 보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野 “정기국회 내 무조건 예산 처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 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정부가 대화를 나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감액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감액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예산안이라도 하루빨리 처리해 불안정성을 없애야 한다”며 “감액안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마땅한 협상 대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정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일자를 단 이틀이라도 늦추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2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예산안 협상 책임을 다음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여야에 예산안 추가 협의를 지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우 의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2일에도 여야 협상을 지시하며 상정을 미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께 여야 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 민주당, 4조1000억∼4조8000억 원 감액안 준비

앞서 예결위는 야당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시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고,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줄였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내란 상황을 반영하겠다”며 7000억 원의 추가 감액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들 급여를 비롯해 대통령실 사업비,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비 등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감액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지만, 지도부가 감액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관가에서는 민주당의 예산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정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야 내년 초 재정 집행에 공백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안을 기준으로 내년 정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 온 만큼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 계획 수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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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보도내용보다.. 보도내용 중간에 있는 표가 눈에 띄는 보도 아닐까 싶죠.

 

민주당이 자신들이 주도해서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정부안보다 삭감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려 합니다.

 

민주당이 정부안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처리할려 하니... 여당 지지자들은 반발하죠..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놓아 시행함에 있어서 민주당이 멋대로 예산 삭감으로 시행조차 막아 발목을 잡는다고 말이죠..

 

근데... 언론사가 정리한 저 표를 보면... 의외의 반응이 나오지 않겠나 싶더군요.

 

이미 알려진대로..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상당수는 특활비.. 특경비입니다..

 

그리고 알려진대로.. 그 특활비 특경비는.. 영수증 처리가 없는..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없는 예산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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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그런 특활비를 자기들 술먹는데 쓴다는 의혹도 받았죠.. 그런... 검증도 안되는 특활비..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민주당이 여지를 남겼죠... 영수증 처리를 하면... 복원해주겠다고... 그리곤...특활비와 특경비를 쓰는 기관에선..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몇몇 기관은 안하기도 했습니다. 

 

설마 삭감하겠냐 싶어서 안한것 아닐까 싶죠.. 근데 결국 확정 직전이네요.. 

 

이해당사자들은.. 다급해지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영수증 긁어모아 제출했는데... 웃긴게.. 사용처.. 금액.. 날짜등을 죄다 가려.. 서류중 일부는 거의 백지상태로 제출된 서류를 봐... 그걸 받아든 예결위 위원들.. 특히 야당 위원들이 어이없어 하기도 했고요.. 분노는 덤이고요..

 

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정부 예산안 삭감에.. 정부 발목잡기.. 뭐 이런 비난을 하는 여당 지지자들도.. 저 특활비.. 특경비를 옹호하기가 꽤나 난감할 겁니다..

 

그도 그럴게.. 저 예산이 사실 역대정권에서 지금까지... 어디다 유용되어 왔었는지는 뻔히 아니까요.. 검찰이.. 어떤 정권에선 안하고.. 어떤 정권에선 하고.. 가려서 한게 아닌...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는걸 아니까요.

 

아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진즉에 하던지... 혹은 상대 진영의 정권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버렸던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의 예비비... 그전에 어디다 썼었는지.. 과거 보도를 생각하면.. 마냥 반발하기도 뭐합니다.

 

검찰.. 경찰.. 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역대 정권 청와대의 특활비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쭉 문제가 되어왔죠. 특히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아다 멋대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있기도 했고요.. 그런 과거 행적이 있음에도 현재의 대통령실도 예외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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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비로 처음 자신있게 말하던 그 예산을 훌쩍 넘어.. 예비비까지 동원하다.. 결국 타부처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 순방한답시고..헤외순방에 책정된 예산안이 정한 예산을 다 까먹고도 모자라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고까지 끌어다 썼고..결국 외평기금.. 국민들의 청약통장까지도 손을 댔습니다.. 그것마저도 모자르다고 해외 더 가야 한다며 예비비를 더 올려서 예산안 반영했다.. 저리 죄다 깎인거죠... 그런 와중에도 술먹는데 썼다는 의혹도 받았고요..

 

이러니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예산안 발목을 잡는다... 라며 비난을 하다가도... 저런 보도가 나오면.. 쏙 들어가거나.. 기껏 반박한다는 소리가 

 

[문재인 정권은? 그때는 저리 안썼냐? 해외 순방 간다고 펑펑 쓰지 않았더냐? 영부인 옷은? 악세사리는?]

 

전정권을 또 꺼냅니다.. 현재는 윤석열 정권인데.. 그것도 위헌적 비상 계엄을 터트린... 물타기이외엔 반박이 불가능해진 거죠..

 

위의 보도의 표...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여러 커뮤니티에서 꽤나 많이도 인용하리라 봅니다. 그정도로 파급력이 있는 보도에 자료라고 보여지고... 현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잔뜩 칼질한 예산안.. 단독처리할려 벼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당 입장에선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여론전을 해서 부담을 씌워야 하는데.. 저 삭감된 내역을 본 국민들은...

 

과연 민주당 주도의 예산삭감에 대해... 정부의 발목잡기다.. 라며 분노할까요?

 

물론 지금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대형 사고로 비난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과거 정부기관.. 특히 특활비를 자주.. 어딘가에... 맘대로 펑펑 쓴 검찰을 중심으로 역대 정권에서 정부기관들이 특활비를 쓴 이전 사례를 떠올리면....

 

야당 지지자들은 말할것도 없고.. 여당 지지자들도... 예산안 삭감에 뭐라 하진 않을 겁니다.. 아니 차라리 이전 정권에서 저리 했었음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지 않겠나 싶죠...

 

그런 예산안인데.. 그걸 또 막겠다고.. 혹은 지연시키겠다고 애쓰는 여당입니다.. 협상을 하겠다고... 그리 협상에서 특활비 더 확보해서...

 

혹시 술먹는데 쓸려고 그러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