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10 "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 실시..민생치안업무 이양"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와 여당이 경찰 조직을 국가 경찰과 시도 별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업무를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당정청 협의 사항을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이 올해 안에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기 위해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과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 등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 2019. 2.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