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사권6 헌재, 과거에도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니다' 결정했다?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최근 각하된 가운데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사안'이란 입장을 피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5 대 4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다수 의견으로, "(검수완박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권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튿날인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3. 3. 29. 이상민 "경찰국 설치 위법 없어..수사·기소 분리 찬성"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돌격대장'·'보위부장'으로 칭하며 위법한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했다고 질타하자 "경찰국이 위법한 점은 하나도 없다. 천 의원이 위법하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지적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긍하겠다"고 응수했다. 천 의원이 언급한 장관 취임 100일 동안 추진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9가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다. 사실 관계부터가 대부분 틀렸다. (경찰국 신설 외) 나머지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딱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 2022. 8. 18. 김성태 구속한 검사, 쌍방울그룹 임원으로 재직중 다음 네이버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로 전현직 검찰 관계자 줄구속 검사 출신들 차린 로펌에서 수사 기밀 발견..검찰-쌍방울 유착 의혹 쌍방울·김영현 측 "김성태 전 회장이 제안..적법한 절차 거쳤다" (시사저널=박창민 기자)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의 '수사 기밀'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전현직 검찰 수사관은 쌍방울 측에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까지 됐다. 수사 기밀이 유출된 이후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성 출국' 논란도 제기되면서 '쌍방울-검찰 유착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연루된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가 쌍방울그룹 임원에 재직중인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 동안 법조계 안팎에서.. 2022. 8. 16. 민주 "檢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이런 수사능력 지키려고 그렇게" 다음 네이버 "국민대 표절 결론 또 미뤄..지성의 상징이 안타깝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의 수사력이 놀랍다"며 "이것이 검찰이 그렇게 자랑하고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능력이냐"고 비판했다. 전날 MBC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다는 결론을 대선 전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검찰 지휘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직접 .. 2022. 4. 27. 민주당의 '검수완박' 거의 그대로.. 국힘의 '보완수사권'만 반영 다음 네이버 ■ 朴의장 중재안 내용 별건수사 막되 보완수사권 유지 警·공수처 범죄는 검찰서 수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한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 2022. 4. 22. 권성동도 과거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했다? 다음 네이버 권성동, 2019년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하는 법률안 발의 주도 현재 민주당 추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차이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반발하자 민주당 황운..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