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형32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다음 네이버 세관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12월 최순실 씨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상자를 물색해 인사 추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고 씨의 추천을 받은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되자, 고 씨는 5급 세관공무원인 이모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고 씨는 2016년 2월 이 씨를 통해 김 씨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년 .. 2019. 2. 28.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면해 다음 뉴스1 임관빈 금고형 집행유예·김태효 벌금형 선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018.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되진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9. 2. 21. 윤창호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징역 6년.."엄중 처벌 불가피"(종합) 다음 네이버 법원 "주의 의무 위반 중하고 결과 참담, 음주운전 엄벌 사회적 합의 성숙" 윤씨 아버지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국민 법 감정 반영됐는지 의문" '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됐지만…곳곳서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오수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 2019. 2. 13.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댓글조작' 1심 징역 2년 실형(종합) 다음 네이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 승인·동의했다"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하게 훼손" 컴퓨터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오전에는 드루킹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2019. 1. 30. '불닭볶음면' 신화 깨지나..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실형 다음 네이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부인 김정수 사장, 집행유예 선고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불닭볶음면' 인기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삼양식품이 오너인 전인장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성장세에 발목이 잡혔다.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전인장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2019. 1. 25. '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가 .. 2019. 1. 23. 아파트서 5세 여아 치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다음 네이버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여러가지 문제로 전혀 합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가 회복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1심의 금고 1년 4월은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적정 범위 내 양형한 것이라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 2019. 1. 9.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그 해악 가늠조차 안돼"(종합) 다음 네이버 법원 "운영에 본인명의 계좌 제공하고 이익도 향유"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진 송모씨(4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서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 2019. 1. 9. 방배초 인질범 항소심도 징역 4년..심신미약 주장 안 받아들여 https://news.v.daum.net/v/201812121434536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1854 고법 "행동의 위험성 등 종합하면 1심 형 무겁지 않아"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모 씨가 2018년 4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 2018. 12. 1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