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열람4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볼 근거 없다" 우원식 발언은 '사실' 다음 네이버 [팩트체크] '노조 장부 검사' 1997년 폐지... 대법도 조합원 열람권만 인정, 외부공개 의무 없어 [김시연 기자] [검증대상]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들여다볼 근거 없다" 우원식 의원 주장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300여 곳에 재정장부와 서류를 비치했다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지'만 제출하지 않은 150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아래 노조법)' 규정에 따른 비치 의무 자율점검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1997년 노조법 개정으로 폐지된 '노조 회계장부 검사(조사)'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관련 기사: "회계 투명이 노조개혁" 윤 대통령에 한국노총 "위법개입" https://omn.kr/22s99 ). 이런 가.. 2023. 2. 27. 어린이집 학대 의심 CCTV..비용 없이 열람 허용 다음 네이버 어린이집에서 내 아이가 학대당한 것 같아서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모자이크 처리 비용으로 1억 원을 내라고 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내지 않아도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청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1일, SBS 8뉴스 : 얼마 전, 어린이집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던 한 부모에게 경찰은 그럼 1억 원이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받는 건 아닌지 의심돼 CCTV를 보려면 만만찮은 비용이 들고는 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임의로 복사해서 받을 순 없는 만큼 사건 관계자 외 인물들을 모자이크로 가린 뒤 받아야 했는데 그 작업에 돈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보호.. 2021. 5. 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CCTV 원본' 보호자도 신속열람 가능 다음 네이버 복지부·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사생활 침해 분쟁 최소화 내일부터 '어린이집 CCTV 관련 상담전화'도 운영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사고·사건 당시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어린이집 측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2021. 3. 2. 박병대 '무단 열람' 이중잣대..타인은 유죄 본인은 무죄 다음 네이버 [앵커] 이렇게 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의 재판진행상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조언을 하며 도움을 준건데요. 박 전 대법관은 재판진행상황을 봤긴했지만 이건 무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에 대해 과거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이 다름아닌 박 전 대법관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29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 씨,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이씨는 재판 중에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 전 대법관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한 장소는 박 전 대법관 집무실이었습니다. .. 2019.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