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통위1 외교부, 국회의 '강제징용 의견서' 공개 요청도 거절 다음 네이버 국회 외통위 소속 다수 의원실, 의견서 공개 요구 외교부 "재판 관련 서류..공개하기 어렵다" 회신 피해자 측 공개 요구도 불응..민관협의회 '삐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다수의 의원실은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소속 김홍걸 의원실은 ‘의견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했고, 외교부는 지난 4일 “재판 관련 서류인 만큼 재판부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의견서를 공개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회신했다.. 2022.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