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16 헌재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다음 네이버 헌재, 지난해 11월·올해 5월 이어 재차 위헌 결정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 2022. 8. 31. "사실상 강제 백신접종" 뿔난 고3, '방역패스' 헌법소원 청구 다음 네이버 국민 452명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 예고 "권리 침해 조치로 위헌..선택 자유 있어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과 청구인 452명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리인 채명성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 2021. 12. 9.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이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법 조항은.. 2021. 11. 25. [팩트와이] 백신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한다? / 백신 패스, 위헌이다?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공식화한 '백신 패스'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가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한다? 회원 수 20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입니다. '백신 패스'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조회 수가 8천 회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서, 패스가 없다면 여러 명이 오가는 투표장에 가지 못해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 투표를 못 하게 될 거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4·7 재보궐 선거에서 확진자 조차 우편 투표나 특별 사.. 2021. 10. 10.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다음 네이버 헌재 "한·일 지소미아 종료,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진다 인정 못해" / "국민 생존권·행복추구권 침해 인정 안돼" / 마지막까지 '재고' 설득에 매달리는 美·日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보수 성향 변호사와 예비역 장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헌재,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각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 2019. 11. 3.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종합2보) 다음 네이버 헌재 "이중지원 금지만 규정, 불합격자 진학대책은 마련 안해" "동시선발은 사학운영 자유 침해" 재판관 5명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2019. 4. 11. '징병제 위헌' 신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될 수 있을까 https://news.v.daum.net/v/201811041047027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618 [the L]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면 인정..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 결론에 따라 파장 클 듯 /사진=뉴스1 대법원이 지난 1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유사 사건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 2018. 11. 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