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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백색국가 제외'로 다시 칼 빼든 정부..韓기업 100여곳 영향 다음 네이버 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보 게재 후 시행 일본 등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가의2' 지역으로 분류 수출입고시 개정안 의견 접수 결과 91% 압도적 '찬성' 국내 기업에 전담심사자 배정해 신속한 수출 지원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지 약 3주만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얼마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이후 재차 칼을 빼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후 지난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 2019. 9. 18.
하태경 "일본, 이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 다음 네이버 [앵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오늘은 일본이 이란을 포함해 북한과 가까운 국가들에도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오늘은 일본이 이란을 포함해 북한과 가까운 국가들에도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하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오늘은 친북 국가,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나.. 2019. 7. 12.
전략물자..日이 北에 주도적으로 밀수출했다 다음 네이버 -1996년과 1997년 2차례 50kg씩 밀수출 -리비아에서는 일본산 3차원측정기가 핵 시설에서 발견되기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1996년 1월 북한 깃발을 단 배 한척이 오사카항에 입항했다. 이 배에는 불화 나트륨 50㎏이 조심스럽게 실렸다. 또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이 수출 탁송품으로 위장해 실렸다. 일본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밀수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가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 했고, 이것이 수출 제재 이유라던 일본 언론과 정부 일각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문건을 입수, 분석한 결과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에서만 30건 .. 2019. 7. 11.
'전략물자 유출' 무슨 근거?.."韓 조선일보 보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게 일본 정부가 반복해서 밝힌 수출 규제의 이유입니다. 그럼 "대체 그 '부적절'한 게 뭐냐'고 물으면 '그건 한국 측이 알고 있을 거'라고 답합니다. '한국 측이 알고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인지, 그 단초를 국방장관을 지낸 일본 자민당의 고위 인사가 그제 한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먼저 들어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일보가 우리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서 쓴 어느 기사가 일본 내에서 수출 규제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해..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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