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신질환6 성일종 "임대주택서 정신질환자 나와"..비판 잇따라 다음 네이버 성일종, 임대주택 거주자·정신질환자 연결 지어 "문제 있는 사람 사전에 '격리해야"..논란 커져 "임대주택 거주자의 편견 조장"..비판 잇따라 성일종, 발언 2시간 만에 공식 입장문 내고 사과 [앵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임대주택에는 못사는 사람이 많아 정신질환자가 나온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둘러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란이 불거진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특강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임대주택 정책의 실책을 지적하면서, 임대주택 거주자와 정신질환자를 연결 짓는 말을 한 겁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여기 또 못사.. 2022. 6. 10. 두통약 5만원에 판 약사 판결문에 '정신병력' 있는데..복지부 "몰랐다" 다음 네이버 [앵커] 두통약이나 감기약 등을 5만 원에 팔아 경찰 조사를 받는 약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약사는 2년 전 성인용품을 약국에 전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판결문에 정신질환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로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약국입니다. 약국 안에는 5만 원이라고 적힌 가격표들이 물건마다 붙었고, 40대 김 모 씨라고 적힌 약사증은 약국 문에 걸려 있습니다. 이 약사는 두통약, 감기약 등 의약품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2022. 1. 5. '심신미약=감형' 공식 적용됐나..안인득 무기징역 판결 배경은 다음 네이버 현행법상 필요성 인정될 경우만 감형..심신미약에 대한 여론 냉소 여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심신미약은 곧 감형이라는 공식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3)에게도 적용된 것일까. 정신질환 여부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란도 있지만 이번 안인득 판결은 심신미약이 '흉악범 방패막이'로 작용한 경우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 시선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사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그 잔혹성을 미뤄봤을 때 사형 선고가 옳지.. 2020. 6. 24. 이재명 친형에 조증약 준 의사 "글이 날아다녀 약 줬다" 다음 네이버 이재명 변호인단, 친형·의사 통화내용 녹음파일 공개 통화시점 및 내용, 검찰 공소논리에 타격 줄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 재판에서 이 지사 친형 고 이재선 씨의 미공개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서 이재선 씨와 그에게 조증약을 준 것으로 알려진 백 모 의사의 통화음성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음성파일에서 이재선 씨는 백 씨에게 “옛날에 부부끼리 밥을 먹고 나올 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 2019. 3. 18. 태국 국제공항 보안요원 폭행사건의 진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태국 공항 폭행 갑질녀 등으로 보도된 CCTV 영상. /뽐뿌 캡처 ‘안에서 새는 바가지, 태국에서도 샘.’ 지난 1월 26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두고 한 누리꾼이 관련 CCTV 영상을 소개하며 붙인 제목이다. gif 형식으로 캡처된 동영상을 보면, 한 한국인 여성이 태국 공항의 여성 보안요원을 주먹으로 때린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도 보도됐다. 태국 소셜미디어(SNS)와 지역매체가 보도한 영상을 소개했다. 대부분 여성의 폭행에 초점을 맞춰 해당 여성은 태국 돈 1000바트(약 3만5000원)의 벌금을 물었다는 보도다. 앞서 누리꾼이 단 제목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갑질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다. 댓글도 비슷하다. 공항 보안이 엄격한 미국 같은 나라라면 .. 2019. 2. 9. 길 가던 노인 '무차별' 폭행.."정신질환 있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80대 노인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노인은 현재 위독한 상태이고 폭행을 휘두른 남성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수원의 한 주택가. 골목을 서성이던 큰 체격의 남성이 마주 오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싶더니 갑자기 밀쳐 넘어뜨립니다. 도망치려는 할머니를 한사코 뒤쫓는 남성. 다시 한 번 쓰러뜨리더니 이번엔 할머니의 등에 사정없이 발길질을 합니다.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할머니를 또 발로 차고. 반대쪽으로 달아나려 하자 뒤따라가 머리채를 붙잡고 길바닥에 내동댕이칩니다. 그리곤 무차별 발길질이 계속됩니다. 뭔가를 중얼거리며 쓰러진 할머니 주변을 .. 2018.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