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7 헌법재판소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은 부당" 다음 네이버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 2022. 11. 24. '자동차 도난' 신고에 아파트가 뭉쳤다..입주민들이 범인 검거 다음 네이버 아파트에 살아도 이웃 간 정이 넘치는 곳들,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웃이 도둑을 맞으면 내일처럼 도둑 잡기에 나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서는 10대 청소년들. 담배를 피우며 주차된 차량들을 훑어봅니다. 소형 수입 차량으로 접근하더니 운전석 쪽 손잡이를 당겨봅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다른 차량으로 걸어갑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친 것은 지난 25일. 이틀에 걸쳐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2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차가 없어진 걸 확인한 입주민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 입주민이 대화방에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차량 발견 입주민] "아침에.. 2022. 1. 30.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마트·백화점도 적용 중단 다음 네이버 서울 외 다른 지역에는 적용 안 돼..식당·카페 등 18세 이상 방역패스 유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 2022. 1. 14. '보호관찰' 10대들, 대낮 아파트 차량털이..1명 도주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10대들이 대낮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털이를 하다가 발각돼 1명은 검거됐고 1명은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을 검거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B군을 추적하고 있다. A군과 B군은 지난 18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문을 잡아당겨 열려 있는 차 안에 있는 금품을 노렸고, 3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파트 보안요원에 의해 이들의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군은 검거됐지만, B군은 달아났다.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모두 보호관.. 2021. 9. 25. [팩트체크] "전국민 '카톡' 검열 시작된다"? 왜 퍼졌나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2일)부터 전 국민 카카오톡 대화방 검열이 시작된다" 며칠 전부터 온라인에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 실체는 뭔지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왜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까? [기자] 7월 2일 오늘부터 카톡 검열을 한다. 개인 간 대화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다. 이런 주장은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가 지난달 24일 운영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지를 하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지 내용을 오해 또는 왜곡한 주장입니다. [앵커] 무슨 공지입니까? [기자] 원래 있던 카카오톡 운영 규정을 강화해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건데요. 카톡에서 특히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올리지는 않더라도 그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협박.. 2020. 7. 2. 한국당, '토착왜구' 청소년 노랫말 규탄.."좌파단체 고발" 다음 네이버 '자한당 해체 동요-만화 주제가 메들리' 동영상 확산 "요리보고 조리보고 음음 자한당은 토착 왜구" 등 가사 민중공동행동 '자주통일대회'서 어린이·청소년들 불러 "어린이까지 정치선전도구로 이용하는 좌파단체 규탄" 나경원 "마음 쓰리고 아파..넘어서는 안 될 금도 넘어"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자당을 모욕·비판하는 청소년들의 노랫말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린이까지 정치선전도구로 이용하는 친북좌파단체를 규탄하고, 명예훼손 및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유튜브에 '자한당 해체 동요-만화 주제가 메들리'라는 제목의 3분 가량의 동영상이 게시돼 초등학생~중학생 연령대로 추정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유.. 2019. 8. 19. 의정부 코인노래방 털고 또 털고.. 점주 떨게 하는 '13세 무법자들' 다음 네이버 만 10.. 13세 '촉법소년' 범죄 공포 1월 22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무인 코인노래방 기기가 부서져 있다. 이날 14세 미만의 소년들이 이 노래방에 침입한 뒤 호미, 소화기 등을 이용해 기기를 부수고 돈을 훔쳐 달아났다. 점주 제공 “또 그놈들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1시. 경기 의정부시에서 무인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 씨(36)는 노래방 내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다 중얼거렸다. 화면 속 4명의 소년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고 검은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이날도 그들 손에는 호미처럼 생긴 쇠꼬챙이와 드라이버, 절단기가 들려 있었다. 이 중 1명인 오모 군(13)이 노래방 기기 오른쪽에 있는 돈 넣는 구멍에 쇠꼬챙이를 끼운 뒤 마구 흔들기 시작했다. 박 씨는 “또.. 2019.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