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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35

'패트 충돌' 국회 의안과 직원 "자유한국당이 감금..업무방해" 다음 네이버 "화장실 갔다 올 때도 몸 검사 받아..불만 많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의안과에서 있었던 국회 직원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의안과 점거는 업무방해였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10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공판기일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2019년 4월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발생했다. 증언대에 선 A씨는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 2021. 11. 10.
민경욱, 패트 재판 또 불출석..법원 "계속 이러면 구속" 다음 네이버 민경욱 측 "4·15 부정선거 밝히려 미국서 활동 중" 법원 "사유 안된다..계속 불출석 하면 구속영장" 나경원 "저희가 했던 일 재판과정에서 소명되길"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기상 기자 =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1인 시위 중인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후 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6일 오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의원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 전 의원은 사유서에서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활.. 2020. 11. 16.
'패트 처리' 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헌재 "각하·기각"(종합) 다음 네이버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등 두고 헌재에 심판청구 헌재 "사개특위 원활 운영 위한 것..정당성 인정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여야가 몸싸움과 욕설을 하며 극한 대치를 벌였던 이른바 '패트 정국'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6건이 27일 일괄 선고됐다. 일부 사안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4로 팽팽하게 갈리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헌재는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 의원 권한침해 아냐 헌재는 우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이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 2020. 5. 27.
패스트트랙 '약식기소'는 없다.."모두 법정 서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4월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 기소, 그러니까 따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한국당 의원 열 명, 민주당 의원 한 명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요구대로 서류만 검토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으로 열어서 따져볼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먼저,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국회의원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곽상도, 김태흠, 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1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수.. 2020. 1. 16.
[팩트체크] 신년토론 논쟁 벌인 '국회선진화법' 해외사례 '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전원책/변호사 : 선진화법 폐지해야죠. 미국처럼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하고, 이게 가령 정상적인 선진 민주정에서 선진화법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 있어요. 하루 만에 통과시켜야 하는 나라도 있어요.] [손석희/앵커 : 나중에 이가혁 기자를 통해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다른 나라 있다? 없다? [기자] 지난주 토론을 저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숙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그 중에서도 맥락을 보면 '패스트트랙'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해외에도 있냐, 있으면 우리와 비슷하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를 오늘(6일) 할 것 같았어요, 얘기가 나왔을 때. 숙제를 검사하는 것.. 2020. 1. 6.
'패트 기소' 23명은 국회법 위반 적용..총선 변수될까(종합) 다음 네이버 한국당 23명, 국회법 위반 혐의..9명 약식 명령 약식 처리빨라..벌금 500만원→출마 못할 수도 다수 폭처법 적용..금고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기소 252일 걸려..1심 판결 '총선 후' 전망 우세 총선 이전 영향보다 총선 이후 영향에 더 주목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4·15 총선까지 10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번 기소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전날 불구속기소했다. 한국당 의.. 2020. 1. 2.
'패트 법안' 협상의 문 열리나 싶더니.. 한국당, 끝내 거부 다음 네이버 민주,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선거법 등 처리 유보 전격 제안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염두 협상 가능성 타진했지만 결렬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들과의 공조로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이 6일 민주당이 제시한 막판 타협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법ㆍ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저지를 목적으로 신청한 ‘국회 본회의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점 시점을 정기국회(이달 10일 종료) 이후로 유보하는 방안을 한국당에 전격 제안했다. ‘게임의 룰’을 규정한 선거법을 제1 야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의 정.. 2019. 12. 7.
유치원 3법, 한국당 '패스트트랙 트라우마' 되나 다음 네이버 오는 22일 이후 본회의 자동상정..중재안 대신 수정안 처리 가능성 한국당 "신사협정 맺어 놓고 뒤통수"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을 앞두고 '전초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만간 링 위에 오르는 것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 이후에도 여야 간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결국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어떤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느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 2019. 11. 10.
'패트' 또 압수수색..일부 한국당 의원 "출석한다"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4월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국회방송을 추가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번엔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과정을 담은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당론과는 달리, 검찰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25일 국회 의사과 사무실.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되자,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4월 25일)] "사보임 절차는 당에서도 원천무효일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서도 불법적 행위다." 오늘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영상과 함께 4월 23일 바른미래.. 2019. 10. 30.
文의장, 공수처法 12월3일 부의..與 "매우 유감" 野 "1월 말에 해야" 다음 네이버 선거법 개정 맞물려 연말 '극한대치 정국' 예고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춰져 여야 모두 강력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 부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부의 시기를 한 달가량 늦췄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도 맞물려 있어 연말까지 격한 대치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法, 12월 초 표결 부칠 듯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12월 3일 ‘사법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2019. 10. 29.
'패트 소환' 통보 마무리..불응 땐 일괄 기소 가능성 다음 네이버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통보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외인 황교안 대표 말고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환 조사 하지 않고 일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3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주를 끝으로 남은 의원 모두 소환 통보를 마칠 방침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내렸습니다. 당장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2019. 10. 14.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소환 불응' 원칙 재확인 다음 네이버 나경원 "우리 당 지침, 일체 조사 불응..제가 조사를 받겠다" "대정부질문, '조국인사청문회2'라는 각오로 가열찬 투쟁 필요"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불출석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사건 출석문제에 대해 "우리 당의 지침은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지침이다"라며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보좌진 등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소환요구서가 온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의 지침은 '제가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제가 지휘감독의 .. 201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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