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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민경욱, 패트 재판 또 불출석..법원 "계속 이러면 구속"

by 체커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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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측 "4·15 부정선거 밝히려 미국서 활동 중"
법원 "사유 안된다..계속 불출석 하면 구속영장"
나경원 "저희가 했던 일 재판과정에서 소명되길"

 

[서울=뉴시스](사진=민경욱 페이스북 캡쳐)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기상 기자 =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1인 시위 중인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후 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6일 오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의원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 전 의원은 사유서에서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활동 중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부정선거가 드러났다"며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에 나와야할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한 다음에 출석을 안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6. dadazon@newsis.com

민 전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1차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선거 후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9월 미국으로 가 백악관과 의회 앞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하며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재판과정에서 소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의 전현직 의원님들이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 혼자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피고인은 황교안 전 대표,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이들 27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wakeup@newsis.com


 

아마 뉴스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죠..

 

국회의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이 아직도 하고 있는 건가.. 

 

많은 이들은 이제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기한도 꽤 지났으니.. 그동안 버텼고 버티고 있던 이들중..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들은 이제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의 보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왔네요. 이제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니 자신들을 막을 방패는 없기에 적극적으로 소명.. 방어를 해야 구속을 피하거나 감경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버티는 사람이 있네요.. 민경욱 전 의원이죠..

 

현재 민경욱 전 의원은 한국에 없습니다.. 미국에 있죠.. 불출석 사유로 4.15 부정선거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 본인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4.15 선거 관련 재판도 아니고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때문인데 현직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계속 재판에 불출석 하네요...

 

뭐 이러다간 재판선고에 불리한 결과가 나와 결국 구속되던가 한다면 과연 뭐라 주장할까 싶네요..

 

4.15 선거관련해서 미국에 있는데.. 거기서 1인시위를 해서 과연 4.15 선거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 싶군요.. 한국이 미국에 종속적인 국가관계인가요? 미국이 멋대로 한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걸까요? 민 전 의원은 그러길 바란 것일까요?

 

그런 와중에 미국의 조 바이든후보는 현재는 당선인으로..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예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믿고 미국도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트럼프 지지자들과 어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이런 민경욱 전 의원의 행보.. 더불어민주당에선 속으로 좋아라 할 듯 합니다.. 국민의 힘 당에서도 조 바이든 당선인과 어떻게든 연결점 찾을려 애쓰고 있는데..같은 당원이 미국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도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동조.. 주장하고 있으니.. 그 사실이 알려지고 있으니.. 2021년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다면... 이런 사실이 미국쪽에 알려진다면.. 그땐 국민의 힘도 민경욱 전 의원을 과연 내칠까 기대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도 않으니.. 현재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니.. 재판부로선 민 전 의원을 봐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왠지 구속 수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과연 언제 재판 선고가 되는지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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