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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패트 충돌' 국회 의안과 직원 "자유한국당이 감금..업무방해"

by 체커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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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갔다 올 때도 몸 검사 받아..불만 많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의안과에서 있었던 국회 직원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의안과 점거는 업무방해였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10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공판기일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2019년 4월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발생했다.

증언대에 선 A씨는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사무실 앞을 몸으로 막고 있어 직원들은 의안과 안에 갇혔다"며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오후 6시부터 5시간 동안은 화장실도 못 갔다"며 "오후 11시에 화장실에 갔다가 들어올 때는 의안 관련 서류를 들고 들어올까봐 (한국당 의원들이) 몸 검사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의안과 주무관을 둘러싸고 (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 관련 법안을 뺏으려고 하는 등 의안 접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당시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접수를 계속 막았고 우리는 '공무원의 업무 집행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업무방해'라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상황이 너무 어수선해서 그런 소리가 들렸을 지는 모르겠다"며 한국당의 의안과 점거에 대해 "전부 다 불만을 가지긴 했다"고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의안과에 몰려들어가 물리적으로 법안 제출을 저지하자 헌정사상 최초로 '전자 입법발의지원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또 다른 증인인 국회 경위 B씨는 한국당 측이 점거한 의안과 사무실을 열기 위해 해머 등의 도구를 사용했지만, 민주당 측이 도구 사용 결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 측 피고인들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상대방을 끌어내리거나 밀치며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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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많은 이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논란..

 

국회 의안과를 당시 자유한국당이 막고 버텨 충돌이 있었던 논란입니다. 패스트트랙 사태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2보)

[세상논란거리/정치] - 패스트트랙과 사·보임 관련 국회 뉴스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움직임..

 

이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 재판에 국회 의안과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혔네요..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사무실 앞을 몸으로 막고 있어 직원들은 의안과 안에 갇혔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힘들었다"
"오후 6시부터 5시간 동안은 화장실도 못 갔다"
"오후 11시에 화장실에 갔다가 들어올 때는 의안 관련 서류를 들고 들어올까봐 (한국당 의원들이) 몸 검사도 했다"
"의안과 주무관을 둘러싸고 (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 관련 법안을 뺏으려고 하는 등 의안 접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당시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접수를 계속 막았고 우리는 '공무원의 업무 집행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업무방해'라고 얘기했었다"
"당시 상황이 너무 어수선해서 그런 소리가 들렸을 지는 모르겠다"
"전부 다 불만을 가지긴 했다"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중에는 상당수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이들도 많죠..

 

재판이 진행되고 증인도 나와 발언하기도 했으니.. 빨리 결론이 나왔음 좋겠군요.. 너무 오래 끈 것 같으니..

 

패스트트랙 사태가 벌어진건 2019년.. 2년이나 지나서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게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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