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기24 '구하라법' 결국 폐기..친모가 구하라 재산 절반 상속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20대 국회는 전날(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구하라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구씨의 친어머니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씨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자녀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친.. 2020. 5. 21. 신종 코로나 의심 검체 폐기 지시.. 경북 상주시보건소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다음 네이버 경찰 감염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방위 수사 경북 상주시보건소에서 불거진 직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 의혹(본보 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해당 보건소 간부공무원 1명이 4일 직위해제됐다. 상주시는 이날 보건소 A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보건소 직원은 간부로부터 “음압병동에 가도 죽고, 치료약도 없는데 검체가 무슨 소용이냐”는 막말 질책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직원은 “또 다른 간부는 ‘확진 나오면 우리 다 격리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 2020. 3. 4. 여야 총선 앞으로..민생법안 무더기 폐기되나 다음 네이버 13일 패스트트랙 정국 종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열어 검경수사권·유치원3법 표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총선모드 국회서 처리 힘들듯 이번주 여야 정치권은 9개월 이상 대립해 왔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본회의가 개최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즉시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도 상정해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 2020. 1. 12. "지소미아 유지하되 정보공유 일시중단"..與토론회서 제안 나와 다음 네이버 조성렬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제안.."지소미아 목적은 정보교환 아닌 정보보호"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되 군사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의 이 같은 제안은 협정의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정보공유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협정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위원은 "한미 관계의 악화를 막으면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또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 2019. 8. 14. 노니 쇳가루 검출 파문.. 동의보감엔 '해파극', '파극천'으로 실려 https://news.v.daum.net/v/201812041432371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185076 사진=MBN ‘천기누설’ 방송 캡처 4일 ‘노니’ 일부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평소 노니를 섭취한 이들의 걱정이 크다. 노니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끈 열대식물이다. 괌·하와이·피지 등 주로 남태평양 지역에서 서식하는 노니는 ‘인도뽕나무’(Indian mulberry), ‘치즈과일’(cheese fruit)로도 불린다. 노니는 적응력이 좋아 화산 지형, 그늘진 숲, 해변에서도 잘 자란다. 노니는 감자 모양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주로 주스, 분.. 2018. 12. 4. 높아지는 탈원전 정책 폐기 목소리..경북도의회, 결의안 채택 https://news.v.daum.net/v/201811301154252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7449 지난 29일 경북도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경북도의회]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가 위치한 경북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북 동해안 5개 지자체가 탈원전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05.. 2018. 11. 3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