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대집행6 원주 점말마을 불법 진입로 철거(원주시 행정대집행) 다음 네이버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원주시가 17일 지정면 간현리 점말마을 앞 섬강에 무단 설치된 길이 100여m 진입로(교량)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2020.11.17 kimyi@yna.co.kr 아마 이것만 보고 왜 교량을 철거하느냐..교량 철거로 인해 고립된 이들이 만약 응급상황등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찌할려 하느냐.. 비난하는 이들이 있는가 봅니다.. 관련해서 같은 언론사가 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집중호우만 오면 고립돼 '육지 속 섬'으로 불리는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점말마을의 불법 진입로가 철거됐다. 원주시는 17일 점말마을 앞 섬강에 무단 설치된 길이 100여m 진입로(교량)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시는 이날 오전 포클레인 2대 등 장비와 5.. 2020. 11. 17. 서초구 "윤석열 화환 강제철거" 예고..일부 시민 "민주국가 맞나" 다음 네이버 서초구 28일 尹 응원화환 강제철거 예고 與 "화환, 여론과 등치하는 것은 편협" 시민들 "통행 불편 준 것도 아닌데.."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300개 넘게 설치된 가운데 서초구가 화환들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서초구는 27일 보수단체 '애국순찰팀'과 '자유연대' 앞으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 "28일까지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대검 정문 좌우에 놓인 화환들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계고서에 적힌 철거 수량은 '화환 전부'로, 구는 "도시 미관과 미풍양속 유지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이라고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구는 또 강제 철거에 돌.. 2020. 10. 28. 대구시, 대구종합수산 행정대집행..상인들 생선찌꺼기 쏟으며 반발 다음 네이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가 20일 운영 방식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진 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종합수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대구시는 이 점포가 수산동 일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앞서 대구시는 2018년 공유재산의 자릿세 징수 등 지정 조건을 위반한 대구종합수산에 대해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불허했다.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가자 상인 측은 이 곳이 지역구였던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중재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오전 9시 현재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상인들은 생선 찌꺼기 등을 주차장 바닥에 쏟아 붓는 등 생존권을 호소하며 권영진 대구시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2차례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것.. 2020. 7. 20. 한기총, 청와대 앞 천막 철거 반발.."행동으로 보여줄것" 다음 네이버 "종교탄압·예배방해에 공권력 남용" 작년 개천절 이후 청와대 장기농성 13일 오전 9개 단체 13개 천막 철거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청와대 사랑채 인근 인도에 설치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13일 실시된 가운데, 한기총이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한기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사의 판결에 의해 진행되는 합법적인 집회에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종교탄압이고 시민의 의사를 넘어선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예배시설을 철거하는 행위는 예배 방해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기총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전광훈 대표회장의 입장은 행동.. 2020. 2. 13. 동작구,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 농성 천막 철거..1명 부상 다음 네이버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동작구와 상인들이 4일 충돌했다. 동작구청은 이날 오전 7시경 노량진역 앞에 있던 노량진 구(舊) 수산시장 상인들의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그간 구 시장 상인 측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양 측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상인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동작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상인 측에 계고장을 전달했다”며 사전에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것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동작구와 대치하던 상인들은 천막이 무너지자 구청 앞으로 이동해 이창우 구청장과의 만남을 요구했다. 상인들은 다시 천막을.. 2019. 12. 4. '광화문천막' 공화당 상대 행정대집행 손배소 서울시에 法 "취하 검토를" 다음 네이버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 우선하는 건 문제" 법원, 서울시에 "대승적 모습 보여달라"며 검토 요청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의 자진철거로 집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서울시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며 서울시의 소 취하를 권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장원지 판사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대표 조원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리공화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다"며 "다음 기일을 드릴테니 내부 검토해보시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2019.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