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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원주 점말마을 불법 진입로 철거(원주시 행정대집행)

by 체커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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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원주시가 17일 지정면 간현리 점말마을 앞 섬강에 무단 설치된 길이 100여m 진입로(교량)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2020.11.17

 

kimyi@yna.co.kr


 

아마 이것만 보고 왜 교량을 철거하느냐..교량 철거로 인해 고립된 이들이 만약 응급상황등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찌할려 하느냐.. 비난하는 이들이 있는가 봅니다..

 

관련해서 같은 언론사가 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집중호우만 오면 고립돼 '육지 속 섬'으로 불리는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점말마을의 불법 진입로가 철거됐다.

원주시는 17일 점말마을 앞 섬강에 무단 설치된 길이 100여m 진입로(교량)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시는 이날 오전 포클레인 2대 등 장비와 50여 명의 용역을 투입해 진입로 철거에 나섰다.

해당 교량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이로 인한 홍수위 상승과 인근 농경지 배수 장애, 통행 사고 위험 등으로 시는 철거를 추진해 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주민들이 확약서를 통해 9월 30일까지 교량을 자진 철거키로 해 집행을 유보했다.

이후 지난달 22일과 23일 철거에 나섰으나 주민들이 진입로를 장비로 막고 실력 저지에 나서 무산된 바 있다.

이 교량은 2017년 이 마을 10여 가구 20여 명의 주민이 통행 불편을 해결하고자 설치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설물로 간주해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 철거가 수년간 지연돼 오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주민 측 상고 신청을 기각하며 행정대집행이 확정됐다.


이미 이전부터 원주시가 철거를 할려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번 행정대집행을 법원에서 확정하여 실시된 행정대집행입니다..

 

그럼 문제 지역의 점말마을에 누가.. 얼마나 살고 있을까 싶은 이들 많죠.. 

 

관련해서 기사에 달린 댓글에 중요한 글이 있더군요..


관련링크 : 댓글주소

 

점말마을에 사시는 15가구는 전부 팬션 등 숙박업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부락이 아니고요. 섬강변 좋은 자리에 땅사서 팬션짓고 영업하는 분들이지요. 관광객들이 들어가려면 나루배를 타고 건너야 하던가 먼길 돌아 산길로 가야합니다. 이분들이 다리를 놔달라고 했는데 영업하는 15가구를 위해서 수십억 세금을 쓸 순 없지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땅을 전부 시에서 사주고 다른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도 안가겠다고 버티면서 자기들이 돈 8천만원을 모아 무단으로 하천을 막아 임시다리를 만든겁니다. 몇년동안 원주시에서 철거를 요구했음


즉 교량은 해당 마을에 펜션을 짓고 운영하는 이들이 멋대로 만든 교량이고.. 원주시에서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버티던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량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다고 원주시를 비난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해당 교량때문에 홍수위 상승 우려등의 안전상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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