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혈세6 대통령 한 마디에…잼버리 끝나도 출국·숙소 계속 지원(종합) 다음 네이버 당초 12일 오전까지만 지원…혈세·자원 투입 등 논란도 [서울=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정부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식 일정이 종료된 뒤에도 숙식과 이동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잼버리 대회 취지에도 맞지 않는 비공식 일정까지 정부가 나서 지원하는 데 대한 반발 조짐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2일 이후에도 잼버리 참가자들이 원하는 경우 숙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숙소를 원칙으로 하되, 상세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잼버리 대회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까지만 참가자들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단, 일정이 끝나도 출국 시 공항 수송은 맡아.. 2023. 8. 11. 尹 “미분양주택, 정부가 사줘라”… 혈세 27조원 쏟아붓나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미분양주택, 공공기관이 매입해야”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 27조원 상회 주택도시기금은 47조원… 매입시 60% 가까이 쏟아부어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주택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정부매입 검토를 지시했다. 정책 현실성을 따져보니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기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 전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전체 기금 47조원 중에 27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등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은 ‘악성 재고’를 혈세로 처리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잔액은 47조377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분양가 시세를.. 2023. 1. 7. '제가 한 일 아세요?'..김승희, 홍보성 여론조사 추가 확인 다음 네이버 [뉴스리뷰] [앵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총선을 앞둔 2019년, 정책 발굴에 써야 할 돈으로 본인 홍보성 여론조사를 해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김 후보자, 그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여론조사를 두 차례나 더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경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건 2016년. 이듬해, 김 후보자는 서울 양천구 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현안조사'를 벌였습니다. 여기엔 입법정책개발비가 쓰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 특히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 2022. 6. 27. 국유림 금강송도 싹쓸이 벌목.. 들통난 산림청의 거짓말 [최병성 리포트] 다음 네이버 [최병성 리포트] 새 묘목은 으슥한 곳에 버려져.. 산림정책 전면 개혁 필요 [최병성 기자] 경북 울진. 울퉁불퉁 험한 산길을 따라 산을 올랐다. 정상에 이르자 12ha에 이르는 산봉우리가 훌러덩 벗겨져있다. 사라진 숲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능선 너머너머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싹쓸이 벌목 전에 이곳에 어떤 나무들이 살았는지 살펴보았다. 그루터기 지름이 무려 80cm에 이르는 거대한 소나무였다. 커다란 소나무를 베고 일본잎갈나무라는 낙엽송 어린 묘목들을 심어 놨다. 지름 70cm의 또 다른 소나무 그루터기 곁엔 낙엽송을 심었다는 표시가 남아있었지만 심은 묘목은 흔적도 없었다. 오히려 바람에 날아온 씨앗에서 싹이 튼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싹쓸이 벌목으로 그루터기만 남은 소나무.. 2021. 6. 16. 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다음 네이버 [최병성 리포트] '30억 그루 나무 심기'는 산림조합 배불리고 기후위기 부르는 재앙 [최병성 기자] 동물의 가죽을 벗기듯 울창하던 산림을 싹쓸이했다. 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흉물스런 싹쓸이 벌목 현장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왜 이렇게 참혹한 벌목이 전국에서 행해지는 것일까? 필자가 쓴 지난 5월 14일 (http://omn.kr/1t88z)기사에 대해 산림청은 5월 16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기사 속 사진의 현장은 개인 소유의 사유림으로 해당 시·군에서 벌채 허가가 이루어졌기에 산림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5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최병암 산림청장에게 '과도한 벌목의 진실이 무엇이냐? 국유림이냐?'고 질의하자 산림청장은 "사유림입니다. 개인.. 2021. 6. 2. "한국은 좋은 나라" 美교포 '건강보험 먹튀' 파문 다음 네이버 한인 커뮤니티에 '꼼수' 공개..교포사회도 격앙 [서울신문]“건강검진도 공짜…우리나라 너무 좋아” 미국 여성 영주권자, 최근 건보 허점 공개 교포들 “편법 진료 한국에 신고해야” 비판 해외이주 신고해야 확인…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신문 DB 최근 정부가 외국인과 재외동포 대상의 ‘건강보험 먹튀’ 방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미국 교포사회에서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대다수 해외 교민들은 “고국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한국 건보공단에 신고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일부 사례는 재외동포의 양심에 기댈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신문 제보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로 추정되는 여성 A씨.. 2019.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