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32 "결혼 안 하셨죠?"·"아내 관리"..청문회에서 나온 말 다음 네이버 [앵커] 뉴스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오늘, 조국 후보자에게 눈이 쏠린 사이,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의원들의 질의가 논란입니다. 먼저 조성욱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아직 결혼 안하셨죠? 우리 한국 사회 앞으로 제일 큰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 후보자, 미혼이고요. 정갑윤 의원이 말하는 우리나라 제일 큰 병폐, 저출산을 말하는 겁니다. [앵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그렇지만, 저 정도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기자] 저 장면, 오른쪽 손이 하나 보이시죠? 옆에 있던 동료 의원이 말리는 모습인데요, 현장에서도 지적을 받은 거.. 2019. 9. 2. "지소미아 파기, 독도는 누구와 지키나" 김문수 발언 다음 네이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비판하면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해 지켜야 하느냐’는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일본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대체 지소미아 종료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지소미아 종료)하면서 한미일 3각 축은 무너지고 한미동맹도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면서 “반일 반미 우리민족끼리는 외치면 그 빈자리에 러시아, 중국, 김정은이 밀고 들어올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러시아 중국이 독도까지 날아와 연합공군훈련을 하고 있지 않느냐”.. 2019. 8. 23. 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합헌 결정 다음 네이버 "유아교육 공공성 위한 정당한 목적..경영 투명성 위한 적합한 수단" "유치원 운영자 소유권·처분권에도 영향 안 미쳐..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 2019. 7. 28.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국내 반입 급증..전체 수입의 62% 초과 다음 네이버 유승희의원, 동남아 수출 폐기물 줄고, 日수입은 늘어 "일본산 수입 폐기물 지속적인 감시 필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내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는 폐플라스틱 양은 줄어든 반면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내 반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중국 27만9000t , 베트남 10만4000t, 말레이시아 3만8500t, 홍콩 2만8250t, 필리핀 1만3510t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출이 현저히 줄어 올 상반기 .. 2019. 7. 22. 범칙금 부과에 항의하다 다친 운전자..법원 "국가 배상 의무"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면허증 빼앗다가 경찰과 몸싸움 국가 상해 인정, 4억원대 배상 운전자도 잘못, 국가책임 70%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10여분 동안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면허증을 건넸다. 이후 B씨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A씨가 반발했다. A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B.. 2019. 6. 28. 법원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 다음 네이버 국가, 이해승 손자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2심 일부 승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2019. 6. 26. [팩트체크] 광고 끊고, 영상 차단? 유튜버 탄압설 다음 네이버 [앵커] 팩트체크 오늘(7일) 주제는 이른바 '유튜버 탄압설'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버 방송에는 광고를 끊는다. 심지어 6월부터 영상도 차단한다는 정보가 온라인에 퍼져 있습니다. 마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는 자신들도 당했다는식의 방송까지 버젓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한 채널은 보수 우파 유튜브들이 영상물을 게재하면 광고 수익 콘텐츠 부적합 딱지가 붙여진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널은 공수처를 비판했더니 광고가 끊겼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광고가 끊긴다는 것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두 방송의 구독자 수를 합하면 18만 명이 넘습니다. [앵커].. 2019. 5. 7. 지자체 조례안 주민이 직접 만든다..요건·절차 완화 다음 네이버 800만 이상 서울·경기 서명자 비율 절반으로 줄어 18세 이상이면 가능..지자체 조례 작성 지원 의무 1년 이내 심의..의원 물갈이 되도 자동폐기 안 해 【세종=뉴시스】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조례 제·개·폐 제도보다 서명 요건을 완화한다. 지자체 인구규모에 따라 최대 서명비율이 법안에 담긴다. 각 지자체는 법에 따라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2019.03.26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 제출에 필요한 서명 요건과 절차는 대폭 완화하고, 국가·지자체는 주민의 조례안 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 행정안.. 2019. 3. 26. [팩트체크]대통령제와 연동형비례제를 동시 추진 국가는 한국이 최초? 다음 네이버 [the300]현재 대통령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는 볼리비아, 검증결과 '사실 아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0. jc4321@newsis.com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려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라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미스매치”라며 “대통령제에 연동형 갖다 붙이는 실험을 왜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정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2019. 3. 1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