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관진·김기춘 등 980명 설 특별사면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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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 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복권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한 뒤 재가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된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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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서 특별사면을 하는군요..
 
그런데 명단중에는 좀 불쾌하게 받아드릴 인물이 있는듯 하고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항소를 포기해서 실형이 확정되었죠..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이렇게 특별사면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항소를 포기한거 아닐까 예상이 되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이런 말을 했군요..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인?
 
위의 내용만 봐선 여권, 보수 인사밖에 없는듯 한데... 뭔 여야 정치인을 말하는걸까 의아하네요.. 
 
김장겸.. 안광한.. 둘 다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보도 공정성 논란과 MBC 장악 논란을 일으킨 인물들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위의 보도내용에 없는 이가 있긴 한가본데.. 딱 봐도.. 구색맞추기 사면이고.. 자기편 사람들을 사면하거나.. 복권시킨거 아닌가 싶네요.. 
 
거기다.. 정작 누가 검사시절 잡아서 넣은 인물을 대통령이 되서 다시 사면시키는 웃기는 상황이 된 것도 같고요..
 
그런 인물들 사면시켜서 총선에 바로 써먹을려고 하는건가 의구심이 드네요.. 
 
이런걸 볼 때.. 대통령 사면권은 폐지되어야 할 제도 같네요..
 
그럼 역대 정부에서 시행한 특별사면은 얼마나 있었을까 싶은데..

문민정부 4회, 국민의 정부 3회, 참여정부 4회, 이명박 정부 5회, 박근혜 정부 3회, 문재인 정부 5회

각각의 정권 임기.. 5년동안 시행된 특별사면... 최대가 5회군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3회..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별사면 사례가 곧 4회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중에 가장 많은 특별사면 사례로 남을듯 보이네요.. 이대로라면 두자릿수 특별사면 사례가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