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발표 전 수상한 '재판 포기'‥특사명단 열어보니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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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브리핑장에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면을 두고 '약속 사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속출했습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심 직후만 해도 재상고 의지를 밝혔던 김 전 실장은 이후 마음을 바꿨는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형기가 남아있어 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데도 상고를 포기한 겁니다.

지난해 8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최근 재상고 취하서를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형기가 남아있어 다시 감옥에 끌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김기춘 전 실장처럼 추가 재판을 포기한 겁니다.

또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역시 지난달 31일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들이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알고 상고를 취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 이뤄진 통상적인 사면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는 전직 MBC 간부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10월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던 안광한 전 사장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김장겸 전 사장입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됐던 백종문, 권재홍 전 부사장도 사면복권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확정판결 석 달밖에 되지 않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했고, 김 전 구청장은 두 달 뒤 재보선에 출마했다 참패한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특별사면한 인사 중에 출마할 인사가 있다면 강서보궐선거 시즌2가 될 거"라며 "회초리를 맞고도 곤장을 맞아 봐야만 하겠다는 것일지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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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서 4번째 특별사면이 시행됩니다. 
 
여기서 사면대상이 된 이들중에는 최근에 재판을 받았던 이들이 있었죠..
 
사면 대상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고.. 재가가 되었는데.. 그전에 재판을 받던 이들이 갑자기 항소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사면 대상이 되는 것을 미리 알고 항소를 포기했다는 추론이 가능하죠..
 
우연인지.. 잘 짜여진 각본인건지.. 공교롭게도 재판을 포기한 정치인.. 혹은 언론인들.. 논란이 많은 이들이 이번 사면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 사면거래가 있었던거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 있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지 않고서.. 사면이 될 줄 미리 알고 재판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과연 이전에 있었을까요?
 
비슷한 사례가 이미 있었죠.. 윤석열 정권때... 결국 비공식적으로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린 인물이 있을텐데.. 궁금하네요.. 누구인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딱 맞게 재판을 포기하고.. 곧바로 사면을 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지도 않는 일인데 말이죠...
 
이번 사면대상이 된... 박근혜 정권시절 권력자였던 사람이나... 언론장악에 힘썼던 이들이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