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尹 장모 가석방 추진" 법무부 "악의적 허위 보도" 누구 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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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교정당국' 발언 등 근거로 "최씨 심사 대상자 명단 올랐다"
법무부 "'정부'가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허위보도" 반박
여권 우위 방송통신심의위에 해당 보도 민원 접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이 추진된다는 MBC 보도를 법무부가 '허위보도'라 반박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들은 해당 보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안이 커질 전망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은순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 보도의 골자다. 최씨는 지난해 통장 잔고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고 오는 7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법무부는 5일 'MBC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이어 6일 해당 보도를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라 규정하면서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MBC 보도와 법무부 반박, 뭐가 다른가

MBC 첫 보도의 주된 내용은 △법무부가 이달 말 심사위원회에서 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 △“최 씨가 고령인 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 △최은순씨는 형기 절반을 갓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다는 점 △설 연휴 특별 사면에 '정치 댓글' 지시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 등이다.
 
MBC 두 번째 보도의 경우 △지난달 12일 서울동부구치소 '가석방 예비 회의'에서 2000명의 수형자 중 3·1절 특별 가석방 심사 대상을 선발했고 50여명 명단에 최씨 포함 △최씨가 모범수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정부 관계자'는 교정당국 관계자 △최씨는 초범이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높은 S2등급 △구치소 측이 제출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에서 석방 대상자 최종 결정 등이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5일 △윤 대통령 장모 최씨가 가석방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6일엔 △일선 교정기관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선정한 기초적 명단을 법무부로 의무적으로 상신하고 실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함 등을 근거로 MBC 보도는 '악의적 허위보도'라고 규정했다.
 
이를 종합하면 MBC와 법무부 모두 교정당국이 선정한 명단을 법무부가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다. MBC는 법무부가 검토할 예정인 명단에 최씨가 포함됐다는 보도를 했고, 법무부는 현 시점에서 최씨에 대한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최씨가 포함됐다는 심사 대상자 명단에 대해선 MBC의 경우 6일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의 예비회의 결과와 제출된 심사 대상자 명단의 접수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입장문에선 이 대목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MBC가 '교정당국' 발언 등을 근거로 최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한 반면, 법무부는 '정부'가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 법무부장관과 차관 밑에 교정본부장이 있고, 교정본부장을 보좌하며 일선기관 업무집행 지휘감독을 관장하는 중간감독기관으로 4개 지방교정청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일 방문진 여권 이사 3인(김병철·지성우·차기환)이 “MBC가 정부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MBC 뉴스의 오보가 여, 야 모두를 향해 발생하지 않고 유독 우익 정권, 보수정당에 대하여 빈발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면서 MBC 보도에 대한 공방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5일 '뉴스데스크' 방영분에 대한 민원을 6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대통령·국회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각 3인 추천으로 통상 여야 6대3 구도로 구성돼왔으나, 현재 사실상 6대0 구도로 재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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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했었나 봅니다.
 
이에 법무부는 악의적 허위보도라 주장했고요..
 
그런데.. MBC의 보도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보면..

MBC 첫 보도의 주된 내용은
△법무부가 이달 말 심사위원회에서 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
△“최 씨가 고령인 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
△최은순씨는 형기 절반을 갓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다는 점
△설 연휴 특별 사면에 '정치 댓글' 지시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 등이다.

MBC 두 번째 보도의 경우
△지난달 12일 서울동부구치소 '가석방 예비 회의'에서 2000명의 수형자 중 3·1절 특별 가석방 심사 대상을 선발했고 50여명 명단에 최씨 포함
△최씨가 모범수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정부 관계자'는 교정당국 관계자
△최씨는 초범이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높은 S2등급
△구치소 측이 제출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에서 석방 대상자 최종 결정 등이다.

MBC가 보도한 내용은 그저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심사위원회에 포함시켜 제출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고... 가석방 요건은 충족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허위 보도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법무부는 5일
△윤 대통령 장모 최씨가 가석방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6일엔
△일선 교정기관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선정한 기초적 명단을 법무부로 의무적으로 상신하고 실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함 등을 근거로 MBC 보도는 '악의적 허위보도'라고 규정했다.

가석방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언급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MBC 보도는 악의적 허위보도라 주장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법무부 주장대로 MBC에서 보도하기를 가석방 된다는 보도를 했을까요?

△법무부가 이달 말 심사위원회에서 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

검토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게 가석방 된다는 내용이 맞는 걸까요? 애초 가석방.. 특별사면등은 법무부가 명단을 작성해서 검토한 뒤에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사를 받게 하는거 아니었던가요? 명단을 제출했다고 그 명단대로 가석방.. 특별사면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거기다 정작 MBC의 보도내용에는 신청을 했다거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위의 보도내용대로라면..
 
결국.. 법무부가 허위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마치 MBC가 했다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거기다.. 추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최씨가 포함됐다는 심사 대상자 명단에 대해선 MBC의 경우 6일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의 예비회의 결과와 제출된 심사 대상자 명단의 접수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입장문에선 이 대목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작 법무부는 언론사의 질문에 답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 질문을 거부했는지는 나중에라도 밝히지도 않았고요..
 
결국 법무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인지...법무부 대신... 방심위가 나서서 MBC를 압박하는 모습도 보여주네요..
 
그리고 방심위에서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보도 말미에 있네요..

방통심의위는 대통령·국회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각 3인 추천으로 통상 여야 6대3 구도로 구성돼왔으나, 현재 사실상 6대0 구도로 재편된 상태다.

야권 인사는 전혀 없는... 그래서 여권.. 정권의 의지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될법한 구도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심위를 여권과 윤석열 정권이 장악한 모습으로 비춰지죠... 그래서 방심위의 결정에 공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이들.. 많을 것 같고요.. 
 
이게 언론장악이 아니고 뭘까 싶죠.. 만약 이전 정권이었다면...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을 하면서.. 언론사 질문에는 답을 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방심위로 압박하기에는 야권인사가 있어서 견제를 했을테고요.. 그런데 방심위에 야권 인사는 없으니 당연히 견재가 들어올리 없을테니 여권에서 하자는대로.. 정하는대로 그저 심의 결과만 내놓아 언론사를 압박하는 사례... 나오지 않을 수 없고..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게 현 윤석열 정권의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그게 어느정도 증명이 된듯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