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육계 폭력 간과할 수 없다..특별조사단 신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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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문화과 폭력 면죄부..대물림 막아야"
13만명 선수 대상 표본조사..부모 상대로도 교육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 인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조재범 사태를 비롯해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 동안 지속되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10여년 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구조화된 체계 속에서 반복" 지적

인권위에 따르면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은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다. 메달이나 입상 등 성과 중심적 문화가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이들 폭력과 밀접하게 결부돼 성폭력이 발생하며,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폭력이 대물림 된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 분야 성폭력은 지도자와 선수의 상하관계, 또는 선후배관계 등에서 성별 등 권력 불평등을 기반으로 발생하며 피·가해자가 가족같은 유대관계로 공동생활을 오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인식하거나 드러내기 어려워 피해 자체가 은폐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07년 12월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제시를 시작으로, 지난 2008년 11월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결과와 더불어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하는 등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한체육회도 선수권익보호팀을 신설하고, 스포츠인권포털을 개설해 신고를 접수하는 등 형식적으로나마 자율적인 신고와 조사 체계를 갖추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꾸린다…최대규모 실태조사 진행

인권위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대략 2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교육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도 일부 파견형태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한다.

인권위는 특별조사단의 업무로 Δ피해 접수 Δ피해 사실 확인 등 조사 및 구제 Δ스포츠 전 분야 폭력, 성폭력 현황 및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Δ운동단체와 합숙시설 등 진단 및 점검 Δ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방안 마련 Δ선수 지도자 및 선수 부모 등 대상자별 맞춤형 인권교육 체계 마련 Δ피해자 치유 지원 및 연계 Δ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총 8가지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약 13만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빙상·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전체종목, 전국단위, 전 연령대를 포함하는 최대규모 실태조사로, 폭력·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구조규명 및 조사, 정책, 제도개선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미성년 학생선수들의 경우 설문조사 전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선수와 지도자, 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역량강화,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피해를 당하거나 인지 했을 때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신뢰도 높은 신고센터 및 조사기관 모델을 구상하고, 대한체육회 및 각종 종목 별 가맹단체, 운동선수 운영 학교 등 각 제도적 주체의 역할 재정립 및 인권지향적 협력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미흡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시작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국가적 감시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최대한 빨리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별조사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별도의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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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가 이번 체육계 미투 폭로에 대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만든다 합니다...

뭔 사건이 벌어져야 조사단이니 뭐니 만들어지니.. 뒷북행정 아니냐 말이 많네요...

이제사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밝혀질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특별조사단이니.. 지속성이 없겠죠.. 조사를 마치면 해산될테니까요..

이렇게라도 실태를 밝혀 처벌할려는 의도는 좋으나 기왕이면 조사단과 더불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체육계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는 코치가 선수를 성추행, 성폭행을 한 것이 나타났지만 역으로 앞으로는 선수가 코치진에 성추행, 성폭행을 할 수도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