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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조중동 "의대 정원 확대" 한목소리, 文정부 때는?

by 체커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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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구체적 증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2022학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의사 파업에 부딪혔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연간 3058명에서 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은 尹정부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조를 두고 3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3년 전 조중동 사설 논조는 어땠을까.

▲의대 증원 관련 동아일보 사설. 디자인=안혜나 기자.

동아일보는 2020년 7월24일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에 못 미친다”며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늘어난다면 의사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해 8월8일 의사 파업 상황에선 “코로나 위기 상황에 집단행동은 명분을 얻기 어렵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8월27일엔 “코로나 사태에서 의료계가 전력투구하며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민감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요령부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의료계도 국민 건강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눈총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년 10월16일에도 동아일보는 “의대 증원은 미루기 어려운 개혁 과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들이 서울에만, 피부과와 성형외과로만 몰린다는 데 있다”며 “2020년 실패는 코로나 대응이 급해 의사 파업에 백기를 든 사정도 있지만 특정 분야 쏠림 해소책을 못 내놓은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10월18일엔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아파서 병원에 가 본 사람들은 다들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尹정부를 향해 “17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정책을 다루는 모양새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동아는 정부와 의료계에 모두 비판적이란 점에서 3년 전과 논조가 유사하다.

▲의대 증원 관련 중앙일보 사설. 디자인=안혜나 기자.

3년 전 중앙일보는 의사 파업을 비판했지만, 정부 정책에 강한 찬성도 아니었다. 이 신문은 2020년 8월14일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 의사로 양성하고, 공공병원이나 감염내과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8월25일엔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명분이 없다”고 했고, 8월27일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 문제와 별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한 뒤 양쪽의 합의를 강조했다.

3년이 흘러 중앙일보는 10월16일 1면에서 <고령화 시계의 압박 의대정원 전격 수술> 기사를 톱으로 배치했고 ”코로나19 대처가 시급한 시기에 의료계와 등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접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독감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선택“이라 강조했다. 10월19일엔 ”여당과 야당이 모처럼 의견 일치를 봤다. 그만큼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며 3년 전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의대 증원 관련 조선일보 사설. 디자인=안혜나 기자.

3년 전 조선일보는 '시기'가 문제라며 文정부에서의 의대 증원에 부정적이었다. 이 신문은 8월24일 “정부가 코로나 와중에 의대 정원 등 의료계가 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왜 여태 방치해두다가 하필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 관철하려 하나.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8월27일엔 “지금은 코로나 대처가 최우선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추진을 그만두고 의사들은 치료 현장에 복귀하기 바란다”고 했고, 9월1일엔 “의대 정원 문제 논의는 다음 정부로 넘기고 의료계는 즉각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9월3일엔 문 대통령을 향해 “의사가 밉다고 코로나 위기 와중에 의사-간호사를 갈라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2023년 논조는 극적인 변화로 비춰질 수 있다. 조선일보는 10월16일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지방 의료는 붕괴 직전이고, 필수 의료 분야는 지원자가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공의들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로 국민 의료 수요도 충족 시키고 의사들 삶의 질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10월18일엔 “의사가 부족해 겪는 국민 불편은 고충을 넘어 고통에 이르렀다.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에서 아픈 국민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벼랑 끝에 선 지방 의료> 기획 시리즈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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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나왔던 보도입니다. 2023. 10. 25자 보도네요.

 

보수쪽이야... 조중동에 대해 믿고 지지할테지만... 진보쪽은 거의 언론사 취급도 안하죠...

 

그 이유를 보여주는 보도 아닐까 싶죠.. 그나마 동아일보만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과 논조는 비슷하다는 내용..

 

일관성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리갔다.. 저리가는 우왕자왕한 모습이 아니고요..

 

하지만.. 조선일보는 다르죠.. 과거에는 의협을 지지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명백히 의협쪽을 비판하죠..

 

중앙일보는 당시에는 의협을 비판했으나 정부를 지지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정부쪽 입장을 냈군요.

 

의대정원 확대...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 시도한건 아니었습니다. 과거정권.. 문재인 정권때도 시도했다 실패를 했죠..

 

현재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보다는 적은... 400명씩...10년간 늘리기로 한 방안이었습니다. 완곡한 증원이었죠.. 이걸 의협에선 이번과 마찬가지로 파업에... 국시거부까지 하며 반발했고.. 결국 목적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럴때.. 조선일보는 의대정원 확대를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사설을 냈었고.. 정권이 바뀌니 정부쪽 입장을 지지하는 사설을 냅니다.

 

그래서.. 진보쪽은 말할것도 없지만.. 보수쪽도 의협을 공격하는 상황... 이전의 자신들이 승리했던 전례를 생각했던 의협.. 의사들은 아마 이런 난국에 꽤나 곤혹스러워 했을 듯 보이네요..

 

보도라는 것이... 한가지에 대해 정확히 기준점을 잡고 보도를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 싶은데.. 위의 보도에서 언급된 조중동.. 이 세 언론사중에.. 동아일보만 그나마 정상적인 보도를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 비난을 하거나.. 혹은 옹호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왜 기레기..라는 비속어로 취급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 아닐까 싶네요.

 

보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선 보수쪽은 의사들편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정부쪽을 지지하며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죠..

 

진보는 한결같습니다. 과거에도 확대.. 지금도 확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쪽은 과거 입장을 들먹이며 비아냥을 들어도 할말 없을듯 보이죠.

 

그리고.. 의사들쪽에서 이번 의대정원 확대에 관련되어.. 2000명은 너무 많다고 반발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단순히 숫자때문에 반발하는게 아닌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과거 정권에선 1년에 400명씩.. 지금보다는 1/5 규모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의대정원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못하게 막은 전례가 있었기에..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건 당장의 여론이 불리하기에 말돌리며 내는 궁색한 변명으로 치부해도 되지 않겠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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