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RE100 모르면 어떤가…원전·재생에너지 균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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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기금 2배까지 늘리겠다"
민간 중심 기후 위기 대응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2배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한 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기후 관련 공약을 이야기할 때 'RE100 아느냐'고 물으며 시작한다"며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 완전하게 재생에너지 100%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단기적, 중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처럼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게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온실가스와 RE100은 다른 개념으로 이 둘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가 확충된 후에도 원전을 확대하겠냐는 질문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의 나라도 정세 면으로 볼 때 원전 폐기 정책을 대단히 후회하고 있다"며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간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를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스타트업 분들이 민간 영업에서 이끌 것이고 정부는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2배로 확대해서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고 무탄소 에너지와 저탄소 전환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후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녹색 금융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로드맵을 마련했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을 7% 등으로 조정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상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복권기금 등 전입,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선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저출생 문제를 두고 맨 마지막에는 기후 위기 문제를 뒀다. 저출생도 그렇고 기후 위기도 그렇지만 하나의 현상이지 원인은 다양하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이런 부분에) 준비가 부족했다. 거버넌스가 준비되면 재원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기후 관련 대책을 내놓는데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외교는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중국도 기후 환경 때문에 피치 못 할 면 있겠지만 우리도 대등한 국가로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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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에 대해.. 모르면 어떤가.. 라고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장...

 

RE100이 지켜지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뭐라 답을 할까요?

 

참고뉴스 : 신재생에너지 전력만 쓰는 RE100 "한국기업 속수무책, 수출길 막힐라"

실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같은 요구를 받은 삼성SDI는 국내 공장 생산물량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해외공장으로 옮겼다.

 

참고뉴스 : '재생에너지 안쓰면 거래도 없다'...애플 구글 BMW 줄줄이 선언

 

참고뉴스 : 유럽發 'RE100의 공습'…녹색 보호주의에 궁지 몰린 韓 부품사

국내 굴지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H사도 BMW로부터 최근 프로젝트 수주 막바지에 앞으로 2~3년 내 양산 제품에 대해 RE100 요청을 받았다. 아직 계약이 최종 무산되지는 않았지만 2025년까지 RE100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인 다임러-벤츠도 최근 RE100 이행 등을 담은 별도 납품 기준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사도 BMW로부터 앞으로 ‘RE100 실천’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갖추지 않을 경우 견적요청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작년 발족한 유럽의 지속가능성위원회(GSSB)는 분야별 ‘지속가능성 표준’을 개발해 회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할 전망이다. 이를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채택하면 자연스럽게 RE100을 미충족한 부품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물론 국내 부품사들이 RE100을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납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BMW도 RE100 이행을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2021년 1월부터 자동차 기업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2025년까지 t당 25유로에서 55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의 비용 부담을 국내 부품사로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응책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RE100 이행 요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미국 주요 기업도 RE100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애플은 2030년까지 글로벌 공급망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애플 생태계에 포함된 세계 109개 협력사(SK하이닉스·대상 참여)도 애플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2040년까지 RE100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니 답답하다는 말이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기껏 내놓은 대안이라 해서 CF100을 내놓기는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원전늘리면 뭘 할까요.. 정작 만들어진 부품이나 제품이 수출이 안되는데...

 

이후 반박이 나오면.. 내가 의도한 건 그런게 아니라 하면서 언론사 탓하는거 아닌가 우려스럽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