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향인데 단디 챙겨주이소"‥사하구청장, 같은 당 후보 지지 호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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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부산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구청장이 구청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단체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한 건데요.

부산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말,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은 한 단체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OO단체 고위 관계자] "예 청장님."

[이갑준 사하구청장] "우리 OO님"

안부를 묻던 이 구청장은 갑자기 관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말합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 "전 경제부시장 이번에 사하갑 나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후보로 뛰고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온 이성권 후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구청장은 이 후보가 고향 후배라며 신경 써서 챙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 "내 같은 고향인데 주변에 우리 OO회 특히 사하갑에는 단디 좀 챙겨주이소."

그리고는 바로 옆에 이성권 후보가 있다면서 수화기를 넘겼고, 이 후보자도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 "바꿔줄게."

[이성권 후보(사하갑)]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 달 뒤, 이 구청장은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선 여론 동향을 묻더니,

[이갑준 사하구청장] "당리는 저쪽으로 갔다고 이야기가 들리 사던데"

[OO단체 고위 관계자] "어디로 갔다고예?"

[이갑준 사하구청장] "저쪽 민주당 쪽으로…"

다시 한번 같은 편이 돼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 "우리 O회장이 책임지고 OO회원들은 단디 좀 챙겨주소."

[OO단체 고위 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 "무조건 우리 편 돼야 된데"

이번에도 구청장의 옆에는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가 있었고 또 바꿔 줬습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 "저 우리 이 후보님이 바로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전화 한번 바꿔드릴게."

통화는 2월과 3월 두 차례 이뤄졌습니다.

통화 당시 이 후보는 예비후보였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소속 단체의 지원을 총괄하는 현직 구청장의 말은 단순한 부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단체 관계자(음성변조)] "구청장님이 직접 이렇게 전화한 예가 여태까지 제가 관변단체 생활하면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구청장 같은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가로 자리를 비운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처음에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통화 녹음된 내용이 있다고 설명하자 후배를 소개하려던 것일 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갑준/사하구청장]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고 동생처럼 지내는 친구(단체 관계자)가 안 와서 전화 중에 그때 옆에 (후보자가) 있어서 전화를 한 번 바꿔준 건데…"

함께 통화했던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에게는 여러 차례 입장을 요구했지만 이 후보 측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욱(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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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은 공무원으로서... 총선이 있을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지켜야 할 부분이죠..

 

참고링크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2016. 1. 6., 2020. 12. 22.>

따라서.. 선관위는 조사를 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물론 이에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위의 언론사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는거 아닐까 싶네요.. 혹시라도 말 하나 잘못했다간 아예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을테니...

 

하지만.. 우려되는건... 방통위 선방위가 나서서 MBC를 징계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선거방송을 했다면서... 뭐 여러 이유를 억지로 엮어서 말이죠..

 

전례가 있었으니까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이게 왜 선거방송?"... 선방위, 선거 무관해도 심의

[세상논란거리/사회] - 이태원 참사도 ‘선거방송’ 제재···폭주하는 선방위, 어쩌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윤 대통령 대파값 논란’ 다룬 MBC보도, 방심위에 민원 접수됐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이런걸 가지고 방송까지 하느냐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게...

 

국민의힘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활동을 하는거 아닌가 싶으니까요..

 

참고링크 : [사설] 총선 앞 ‘관권선거’ 논란만 남긴 윤석열식 민생토론회

 

아 그러고 보니.. 대통령도 공무원이었죠... 선관위에 신고를 하면... 뭐 받아들일리 없겠죠.. 오히려 신고자를 처벌할려 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