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조작 감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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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 설치 장소로 정했다"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설치 장소 40여곳에는 행정안전부가 전날 오후까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힌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등 26곳이 모두 포함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카메라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이들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전투표나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 등 40여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및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총선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대거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체포된 것과 관련해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민석 중앙선대위 공보본부 대변인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 한 중대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체포된 유튜버에 대해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흉기가 칼이 아니라 종이'라는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고, 선관위가 투표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다수 올렸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저급한 음모론으로 얼룩지게 만드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음모론으로 투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사전투표 열기를 막으려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범행 동기와 가담자 등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배후 유무 등을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없도록 투표장 내 불법 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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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검거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세상논란거리/사회] -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이 유튜버..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게 드러났네요..

 

유튜버 혼자.. 혹은 유튜브 촬영팀만으로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네요.

 

아마 조직적으로 카메라 설치 및 운영을 기획한 다른 이들도 있지 않겠나 싶던데... 문제는 위의 검거된 유튜버의 채널.. 못 찾겠네요.

 

관련 영상들에 대해 그리도 선관위의 부정.. 그리고 사전투표를 감시하는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던데.. 정작 그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누구인지는 언급하는 이 없네요..

 

왜일까요? 그리 떳떳하면 밝히면 되는데 말이죠.. 결국 그들도 드러낼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걸 알기 때문 아닐까 싶죠.

 

어찌되었든... 사전투표소를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뭐가 불법이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거의 4대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참고링크 : 선거의 기본원칙

 

참고링크 :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죠...

 

유튜버가 위반한 행위는 비밀선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밀선거

비밀선거란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원칙으로서 공개투표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투표가 공개되는 경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며, 비밀투표는 주로 투표권의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출구조사가 행하여지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데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단순한 여론조사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투표소 앞 50m 이내에서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권자가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선거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현행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두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유튜버가 설치한 카메라에 자신이 노출되는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부터 카메라를 설치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어떤 유권자도.. 자신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을 감시받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누굴 찍었는지도 알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이유를 만들어 붙일려 해도.. 처음부터 용납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아마.. 보수 유튜버나 극우 유튜버에선 현재의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를 하지 못한다...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있을 것이다.. 개표기에서 조작이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사전투표부터 감시해야 한다는 논리로 저 유튜버를 옹호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는 헌법도 부정한다는 걸 의미하는걸 그들은 알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단... 꼬리정도는 보인듯 합니다.. 시사를 주로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걸 언급하는걸 봤는데...

여기서 언급한 채널중에 깨어있는 대구시민들이라는 채널이 나오더군요.

 

여기서 어느 채널에서 부정선거 프레임을 이슈화하며 부정선거를 띄울려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더군요..

 

참고링크 :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유튜브 커뮤니티

 

그리고.. 그곳에서 언급한 내용에는 단톡방에서 관련 정보글이 공유가 되고.. 그 내용 안에 어떤 유튜브 채널을 언급합니다.. 이봉규TV라고... 결국.. 검거된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등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외 다른 보수 유튜버들에게도 흘러가 부정선거 프레임을 띄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봉규TV에선 부정선거 관련 영상이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검거된 유튜버와 다른 보수 유튜버와의 협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진 않았죠..

 

현재 정권은 윤석열 정권... 그럼에도 선관위를 믿지도 못하는 보수진영입니다. 물론 이유라고 따지면 한가지 있긴 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노태악 위원장으로..현 대법관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정권시절에 마지막으로 임명했던 인물이고..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었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선관위 위원장을 못 믿겠다는 주장이 있더군요. 

 

하지만 정작 노태악 위원장은 성향은 중도입니다. 경남 출신이죠.. 그래서.. 보수쪽에서 억지로 이유를 댈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여당쪽에서도 불만이 없는 인사인데..이런 인물마저도 못 믿겠다면 답도 없네요.. 그냥 다 믿지 않겠다는 것 같으니...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총선에 긴장을 바짝 해야 할듯 합니다. 난리치는 쪽도 진보쪽도 아니고 극우쪽이니 노조나 진보단체에게 한 것마냥 이걸 그냥 찍어누를 수도 없을테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