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채상병 특검 요구에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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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 기다리는 게 순서"
北 극초음속미사일 '미완의 단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4일,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신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채 상병 사망 경위는 경찰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는 군검찰과 군사재판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며 "만일 그게 미진하면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지난 3일 관영 매체를 통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미완의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종말(하강) 단계에서 소위 활공 기동을 해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며 "한미가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환경 속 마지막 활공 비행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 장관은 올 1월 북한이 시험 발사할 때 극초음속 탄두의 모양이 원뿔형이었지만, 이달 초 시험발사에선 활공형으로 달라진 점을 언급하며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신 장관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 이상이라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공격보다는 (주일미군 등)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며 회피 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 전 타격하는 '킬 체인'이나 활공 비행 전 중간 단계 타격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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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보면서.. 용산도 변한거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죠...

 

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라며 집회를 했더랬죠..

 

참고뉴스 : “채 상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용산으로 달려간 해병대 예비역들

 

총선결과가 여당의 패배로.. 윤석열 정권은 정권이 끝날때까지 여소야대의 상태로 갈 터... 야당의 눈치를 안볼 수 없지 않겠나 싶은데... 

 

안보죠.. 현재... 그러니 그 정권의 장관들도 눈치 안보고요..

 

그 근거가 위의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채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이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4일,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입장을 내더라도.. 현재의 분위기로 봐선... 정말 조심조심 내놔도 모자들 판에... 그딴 눈치는 없는 것 같네요.

 

눈치를 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답변을 거부하거나 입장을 내진 않았겠죠..

 

휘하 장관이 이런 모습이니.. 그 윗선인 대통령의 입장은 물어보나마나겠네요..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라 주장하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일단 거부하고 있다고 감안하고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군요.

 

용산에 가서 따질 이유도 지금은 없죠.. 그냥 야당.. 민주당에 가서 특검법 발의해달라 요구하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럼.. 늘 그랬듯..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늘 그랬듯.. 국민의힘은 거부하여 부결시키고.. 

 

그래서 이번 총선처럼 다음에 치뤄질 지방선거.. 나아가선 대선에서도 패배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용산에 있는 이들이나.. 그 휘하 장관들이나.. 뭘 해도..어떤 결과가 나와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걸 각인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