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정 방향은 옳아”…마이웨이 기조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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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 “최선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 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기존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이렇게 밝히며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총선 결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왔지만,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당 총선 참패의 원인들로 지목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지명,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각종 논란과, 장기화한 의-정 갈등 해법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정운영 방향과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매도 금지 등 국정운영 ‘성과’를 나열하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했다. 또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기존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여야에서 일제히 터져 나오는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나, 협치 강화 방안도 윤 대통령은 거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과정에서 언급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문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합시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작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사태는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교역량의 4분의 1, LNG 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는 지난 14일 오후, 관계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여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사태의 확전이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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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여당의 패배로 결론이 난 이후...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입장을 낸 상황인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저 많은 내용중에.. 이 문장이 핵심 아닐까 싶네요.

 

결국 변한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총선의 영향으로 자신의 정책방향에 대해 뭔가 변화라도 있지 않겠나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없겠네요.. 만약... 자신의 거부권으로 돌아간 법안이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까지 뺏겼다면... 위의 입장문의 내용 일부가 바뀌었으리라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협력을 해야 한다는데.. 기껏해야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 어찌 소통할까 싶죠..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소통이 어떤건지...

 

출범한 이후에 단 한번도 야당 당대표를 만나지 않는 대통령이 말이죠. 정책을 시행시키기 위해 법안 처리를 하는 국회에 가서.. 야당들을 설득한답시고 한게 뭐가 있었는지 의문이었던 대통령이 말이죠..

 

소통이라고 언급하면서 정작 관련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방통위, 방심위를 앞세워 장악.. 통제할려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었는데...땡윤뉴스 만들겠다고 KBS를 그리 만들어놓고.. YTN도 그리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었는데.. 결국 앞에선 소통을 언급하면서 정작 뒤에선 입을 틀어막는 거 아닌가 싶은데..그럼에도 소통을 언급하는 걸 보면 그 소통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그 소통과 다른걸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