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일관계, 과거사가 걸림돌 될 수 있지만 인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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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기자회견] "기시다와 충분히 신뢰" 강조... 방위비 분담 문제에 구체적인 답변 피해
[곽우신 기자]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를 '걸림돌'에 비유하며 한일관계를 위해 '인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신 기자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질문했으나, 구체적으로 답하지는 않았다. 일본과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기존 외교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일관계] "과거사가 걸림돌 될 수 있지만, 인내할 건 인내해야"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나섰다. 정치 현안에 이어 외교 안보가 두 번째 주제로 올라왔다. 일본 <니케이 신문> 기자가 '강제 동원' 문제 해결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또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이 한일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며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또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서,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어떤 공동 어젠다에 대한 어떤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또 인내할 거는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 분담]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재차 도전하는 공화당 소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협상가능한 방위비 한도 등에 대해 물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눌러 미국 정권이 교체됐을 때를 가정한 질문이다.

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다"라며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이 조심스럽다"라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대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양당·상원·하원의,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한 질문도 복수로 나왔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여지가 있는지 AFP 통신이 묻자, 윤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고 우선 정의했다.

그는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희는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BBC는 한국이 러시아의 행동을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맺어온 국가"라고 이야기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또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와 좀 서로 다른 입장 또 불편한 관계에 있다"라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가급적 원만하게, 또 경제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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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과거사가 걸림돌 될 수 있지만, 인내할 건 인내해야"

-- 대일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대응할 것인지. 특히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또 기시다 일본 총리에 대해서 뭔가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

▲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한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서, 인태지역과 글로벌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해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

 

[한미 방위비 분담]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말씀했듯이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안보정책이 주한미군과 한미 확장 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미국에서 잠재적인 정치변화가 있다. 최근 유력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혹시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한도가 있는지, 주한미군이 한반도 북한 대응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

▲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는데,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이 조심스럽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양당, 상원, 하원의,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

-- 한국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사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현재 유엔 등에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이 직접적으로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실 조건이 있으신지 여쭙겠다. ​

▲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는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한일간 과거사에 대해... 인내할건 인내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그 과거사로부터 아직 회복.. 치유되지 않은 피해 생존자들에게는 참 비수같은 말이 아닐까 싶네요..

 

거기다.. 일본은 과거 한반도를 점령한 것에 미련을 두는지.. 전범자들이 잠들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매해 참배를 하고..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며 영토 찬탈의 야욕을 아직도 걷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인내해야 할건 인내해야 한다... 그런 논리로 중국에게도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북한이야 주적이니 안된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는 이전 정권에 비해 악화가 되어.. 수출이득을 본 과거와는 다르게 역전된 상황... 오히려 중국에 이득을 주고 있는게 현 윤석열 정권인데 말이죠.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 사실 이건 한국이 미국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이었는데... 어쩌다 의무로 바뀌었는지 의문이 들죠.. 그런데 방위비 협상에.. 오히려 한국이 불리한 결과를 낼 것만 같은 저 발언은 대체 뭘까 싶네요.. 아니.. 대책이 없는 것 같은 발언으로 느껴지는건 왜일까 싶네요...

 

이러니...태도가 바뀐건 없고.. 국정기조는 기존과 같고... 외교정책도 이전과 동일하고... 이대로라면 대통령 주변인들도.. 그저 자리바꿈만 할 뿐.. 바뀌는건 없지 않겠나 예상이 되니...

 

그래서인지 대국민 메세지와 기자회견을 본... 보수진영은 참 답답해할듯 싶네요.. 이대로 정권까지 뺏길지도 모르는 위기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