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관 안돼” 野 “굴종적 외교” ‘라인 사태’ 정치권 이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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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네이버 지우기 논란 속
- 여야, 안일한 정부 대응에 질타
- 진상조사·日 규탄 등 행동 촉구

일본 정부가 메신저앱 ‘라인’ 운영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이려 한다는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 대응을 촉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커진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가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할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인은 네이버가 2011년 6월 출시, 일본에서 빠르게 자리 잡아 월간 이용자 수가 9600만 명에 이르는 사실상 ‘국민 메신저’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19년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고, 라인과 야후재팬이 지난해 10월 합병해 ‘라인야후’라는 새로운 회사가 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 했다. 이후 라인 야후의 최고경영자가 네이버와의 위탁관계 등을 순차적으로 종료할 것임을 밝혀 사실상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우기가 본격화됐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야권에서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한테 굴종적인 외교를 하는데 뒤통수만 맞고 있다”며 “그것(라인 사태)도 외교부가 나서 저쪽 편을 들고 ‘자빠져’ 계시니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제라도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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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카카오톡이 있죠.. 

 

이에 일본에선 라인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네이버가 개발한 뒤.. 일본의 기업과 합작하며 홍보등을 한 결과가 현재의 일본내 라인의 위상입니다.

 

거의 한국의 카카오톡과 같다고 보면 되더군요..

2011년 2월 네이버(NHN)는 한국에서 '네이버톡'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1년 전 출시되었던 카카오톡이 한국 시장을 독점에 가깝게 선점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그런 와중 네이버(NHN)의 회장 이해진은 2011년 3월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당시 일본 오사카시에 있었는데, 지진의 여파가 이해진이 있던 곳까지 왔고, 눈 앞의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으며 죽음의 위기까지 느꼈다고 한다.

지진 이후 통신 마비까지 왔고, 일본에 상주하는 임직원들의 안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 직원들이 회사 측과 편리하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떠오른게 모바일 메신저였다고 한다.

그렇게 이해진은 일본 시장을 공략할 모바일 메신저를 출시하기로 결심했고, 일본에 머물며 NHN 재팬에서 기획과 개발에 관한 전체적인 지휘를 했으며, 검색 벤처 기업 '첫눈'의 창업자이자 후에 '라인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신중호가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하여 개발에 착수해 2011년 6월 라인이 출시된다.

일본 현지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일본 내에서 카카오톡의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추월했고, 2011년 10월에는 서버 과부하까지 경험할 정도로 성공한다.

이후 2012년 네이버톡은 라인에 통합된다.

라인의 초기 개발진은 네이버(당시 NHN)가 2006년에 인수한 한국의 검색엔진 첫눈의 기술진이었고, UX 디자인을 담당한 이나가키 아유미(稲垣あゆみ)라는 일본인 개발자도 있었다.

당시 첫눈은 '한국의 구글'로 평가받을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는데 네이버에 흡수되면서 일부 인력은 일본 법인(당시 NHN 재팬)으로 넘어가 새로운 서비스를 구상했다.

이들은 애초에 SNS 같은 개방형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했으나, 2011년 대지진 이후 이재민의 통신 불편에 영감을 받은 이해진의 제안에 따라 카카오톡 같은 폐쇄형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개발로 선회했다.

https://namu.wiki/w/%EB%9D%BC%EC%9D%B8(%EB%A9%94%EC%8B%A0%EC%A0%80)#s-3

이 라인을... 네이버가 소유한 지분을 강제로 팔게 하여 온전히 일본내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도록 일본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 입니다..

 

그럼 라인은 어느 국가쪽의 영향을 받는 메신저일까..에 대해 궁금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LINE의 기업 정관과 서비스 이용 약관은 모두 일본법에 준거하여 일본어로 작성되며, 이는 LINE이 일본 회사라는 가장 큰 증거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이용약관에서는 이를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번역본과 원본의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 원본이 우선하게 되어 있다.

실제 라인 메신저의 한국어판 이용약관 16조는 "준거법과 재판 관할; 본 약관은 일본어를 정본으로 하며,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에 기인 또는 관련하여 고객과 당사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지방법원 또는 도쿄간이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라 기재되어 있다.

또 라인 메신저와 관련된 특허 및 라인 상표권은 일본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

 

참고링크 : 라인 이용약관

16. 준거법 및 재판 관할 본 약관은 일본어를 정문으로 하며 그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본 한국어 약관은 번역본이며, 번역본과 일본어 약관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일본어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서비스에 기인 또는 관련하여 고객과 당사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 법원 또는 도쿄 간이 재판소를 제1심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결국.. 라인은 일본회사입니다.. 그러니.. 일본의 네이버에 대한 지분매각 압박은 어찌보면 뻔뻔하면서도.. 다른 시각을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이소 논란이 있었듯이 말이죠..

 

다만.. 일본 정부가 나서서 한국기업에 대해 지분매각을 압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정부가 나서서 한국기업에 오는 압박과 피해를 좀 막아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 않고 외국 정부의 압박에 휘둘린다면... 한국기업이 뭘 믿고 해외진출.. 해외투자를 할까 싶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