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채상병 특검 거부권에 "최소한 방어권" "정당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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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거부당해"
성일종 "꼬리가 몸통 흔드는 정쟁 유발 법안"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최소한의 방어권", "정당한 권한"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의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가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추 원내대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대화와 타협 통해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 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성 사무총장은 "이 사건은 이미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한다며 공수처를 만들고 검수완박을 한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 본인들이 개혁한다고 만든 공수처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진짜 목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게다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꾸려 정치적 수사를 하겠다는 속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생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어떤 결과 나와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남은 것은 극한의 정쟁과 갈등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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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있었던...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났죠..

 

그리고 총선 패배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바뀌길 원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기대를 제대로 무너뜨리는 보도일테고요.

 

총선에서.. 야당쪽에서 공약등을 내세워 주장한 것들중 하나가 채상병 특검입니다. 그걸 내세워서 결국 많은 득표로 의석수를 가져와서... 여소야대 구도를 계속 유지시킨 것은 결국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 아닐까 싶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총선전에 이미 관련해서 여러 반박..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권에선 전임 공수처장이 임기 만료로 나간 뒤에... 한동안 공석으로 놔뒀습니다. 일부러라고 생각할만큼...

 

수장이 있는 기관과 수장이 없는 기관에서의 일의 진척도와 능률성은 다릅니다.. 대행체재도 결국 수장이 있는 것보다는 못하고요.

 

거기다... 수장을 임명하기 위해 지명한 인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채상병 수사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에게 ‘채 상병’ 수사 맡길 수 있나

 

수사를 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요.. 그렇기에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는게 불편하고 어렵다는게 특검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중 하나입니다. 거기다.. 왜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중에는...

 

[세상논란거리/사회] - 채 상병 사건,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들

 

주요 증거의 유효기간이 곧 끝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통화기록 말이죠..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배까지 해놓고....

 

[세상논란거리/정치] - 국힘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은 총선 민의라고 우기는건가"

 

그저 반대를 하고 있죠... 총선에서 패배를 했어도.. 그저 아니라고.. 민주당이 우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쯤되면... 총선때 국민의힘에게 투표를 한 이들에게 묻고 싶어지긴 합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 어찌 생각하냐고.. 이렇게 방탄을 하는 것을 보고 뭔 생각이 드냐고..

 

이정도로 필사적으로 막는걸 보면... 이젠 생각할법 하지 않냐고 말이죠.

 

[뭔가 있구나..]

 

아마도.. 야당 지지자들은 생각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과반 의석을 야당이 가져갔어야 했다고... 바로 개헌까지 가능한 의석수를....

 

그렇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되니까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신 못차리고 저러는 걸 보면... 야당 지지자들은 표정관리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이대로 쭉 가면..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 당으로 전락할게 뻔하다고 말이죠. 이정도의 국민의힘이면 민주당이 뭔 사고를 쳐도 주도권을 뺏기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말이죠...

 

보수라는게 뭘까요? 한번쯤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저 국민의힘의 주장...

그는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가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공영방송인 KBS와 뉴스전문 방송국인 YTN을 민영화시켜서 장악한게 윤석열 정권 아닌가 되묻고 싶네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박민 사장 취임 KBS 메인뉴스, 대통령 말씀 전달 '땡윤 뉴스' 시작?

[세상논란거리/사회] - '민영화 YTN'으로 돌아온 김백 사장 '전속력 장악'

 

본인들이 이미 장악을 해놓고... 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야당이 밀어붙인다는 말을 할까 싶네요.. 손에 쥐어진 것을 풀기는 싫은가 보죠..

 

본인들이 장악하면 정상화.... 그게 아님 공영방송 장악인 논리 아닐까 싶네요.. 내로남불이라고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