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에게 ‘채 상병’ 수사 맡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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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가 공수처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오 후보자는 딸에 대한 편법 증여와 배우자 ‘꼼수 채용’ 의혹 등을 통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이 함량 미달일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데 필요한 강단과 사명감도 부족함을 보여줬다.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공수처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공수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딸에게 3억5천만원을 빌려줘 배우자의 땅을 사게 하는 매우 특이한 형태로 땅을 편법 증여한 것에 대해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절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관 출신이 이런 말을 해명이라고 할 수 있나. 또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내가 송무 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사람의 몫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불법이 아니면 괜찮다’는 식이다. 불법과 편법의 경계인 이런 행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장관이 되진 않는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편법을 쓰는 건 공인 의식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오 후보자에게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다. 공수처의 최대 현안인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그는 “답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특히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은 공수처법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일반인과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예외는커녕 오히려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다. 공수처장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는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 그제야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다. 마지못해 답하는 듯하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권력의 외압을 막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지켜내겠다는 건지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공수처는 지금 ‘채 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전현희 표적감사’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여럿 진행되고 있다. 오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런 수사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만 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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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의 사설.. 

 

현재 공석인 공수처장 자리에 대해..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그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군요.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되었는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국민의힘도 반발해서 표결에는 불참을 했고요..

 

거부권이 행사되면 돌아올텐데.. 이때 국민의힘은 거부만 해도 채상병 특검법은 무산됩니다.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대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지켜보는게 맞다.. 는 논리로 거부를 하던데..

 

정작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고.. 현재 지지부진한 수사가 진행되면.. 

 

곧.. 핵심증거인 통화기록이 삭제되죠.. 그럼에도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국민의힘....

 

위의 사설은... 국민의힘의 말대로 공수처 수사를 기다렸다간... 증거는 증거대로 다 없어질 것이고... 수사는 수사대로 망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을 들게 만듭니다.

 

일단.. 공수처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군요..

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딸에게 3억5천만원을 빌려줘 배우자의 땅을 사게 하는 매우 특이한 형태로 땅을 편법 증여한 것에 대해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절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내가 송무 지원, 운전기사 등 직원 한 사람의 몫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편법을 쓸 수 있었던 것을 저리 자랑스럽게 해명하죠..

 

거기다..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런 인물이 공수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겠나 싶죠..

 

자격 자체도 논란인데... 채상병 수사에 대해선..

공수처의 최대 현안인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그는 “답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특히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은 공수처법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일반인과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수사를 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봐야 한다는 국민의힘은 결국 수사 자체가 부실로 끝날 수 있음을 알기에 특검을 반대한다는 논리에도 힘이 실리고요.

 

기다렸다.. 임명되는 공수처장이 저모양이기에... 수사를 통해 모두 무혐의.. 혹은 무죄로 확정만 해주면 이후에 기소를 하는 것도 안될 터.. 그래서 바득바득.. 반대를 하는 것 아닐까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한 말을 무색하게 간이나 보면서 표결에 참여도 하지도 않고.. 이후에 재표결에는 찬성한다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었어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들이 안심을 못하는 이유가 위의 보도내용에 있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니.. 왜 국민의힘이 그리도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보도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