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 선물 드려도?" "아이 선생님께 명품 괜찮죠?" 난리난 권익위 게시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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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최근 비슷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권익위의 유권해석 요청과 질의 등 궁금증을 문의하면 권익위 측이 직접 답하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인데요. 지난 11일 이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한다, 금액은 300만 원 상당"이라며 이어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다른 글들도 보면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거나 "공직자 부인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회신해 달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부터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명품백 의혹 관련 청문회 추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구성: 양현이 / 편집: 윤현주 / 제작: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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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 권익위에선 문제없다고 면죄부를 줬었죠..

https://acrc.go.kr/board.es?mid=a10403010000&bid=3&act=view&list_no=72134

사진뉴스 | 홍보자료 | 뉴스·소식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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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줘도 문제가 없으니.. 관련 질문이 권익위에 쏟아졌습니다.

https://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 사전정보 공개 | 정보공개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아마도.. 이후에 선출직 공무원의 배우자가 뇌물을.. 선물을 받았는데... 권익위에서 처벌대상이다.. 뭐 이런 결론이라도 나면....

 

이후 후폭풍은 말할것도 없겠죠.. 결국 공무원 배우자를 통한 로비가 허용되는 것을 권익위가 보여줬는데.. 아직까진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으니 저런 질문이 쏟아지는거 아닐까 싶네요.

 

물론 비꼬기위해 저런 질문을 한 것이라는 가능성은 농후합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권익위에선 처벌도 못한다고까지 했는데... 

 

로비의 길이 열렸으니.. 아마 능력이 되는 이들은 이용할 수 있는만큼 이용은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