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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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독자 제재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안은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북-러 간 무기 운송, 유류 환적과 관련해,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는 현재 1,159개인 수출 통제 품목을 243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장호진/국가안보실장 :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의향입니다."]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 온 문젭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아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무기 지원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며, "공격 무기 지원 여부를 특별히 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그동안 러시아를 배려해온 부분을 앞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경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공 무기를 비롯한 정밀 무기부터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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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얼마전 있었던 러시아와 북한과의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무기공급을 검토한다 합니다.

 

[세상논란거리/국제] - 북러 조약 공개…"전쟁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제공"

 

러시아와 북한간.. 맺은 조약의 경우... 한국에 위협적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것은.. 한국이 북한에 침공하지 않는 한... 러시아가 군을 이끌고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조약입니다. 뭐 물론 이거 믿고 북한이 도발을 자주 감행할지도 모르죠..

 

이에...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에 무기공급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무기를 제공할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자주포부터 지대지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등.. 방어용 무기공급에 중점을 두고 공급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다만... 정말로 우크라이나에 이런 한국 무기를 보낼 경우... 큰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 한국과 러시아간 맺은 협정 때문입니다.

 

[세상도움거리/일반]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군사기술분야.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

 

이 협정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무기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한국의 무기가 러시아와 적대를 가지는 국가에게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간 무기체계는 미사일과 전차입니다..

 

이 사실을 윤석열 정권이 알고 있다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위협으로.. 러시아와 북한간에 맺은 조약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 러시아로선 고민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외 러시아와의 외교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결국 한국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올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러시아가 굳이 군을 이끌고 한반도에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무기만 북한에게 쥐어주면 되니까요..

 

과거 소련시절의 위상을 가진 러시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과거부터 이어진 기술은 무시못하죠..

 

우크라이나에선 이런 보도에 환영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아니 빨리 달라고 보챌 수도 있겠죠.. 가뜩이나 잊혀져 가면서 점차 러시아에게 밀리면서 영토를 뺏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에게 한국이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진다는 걸.. 전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선 관심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