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문재인·김영삼 사례 보여주며 "김 여사 명품백도 대통령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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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표결 당일에는 전원위원들에게도 이런 주장을 펴며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 목록'까지 참고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들은 모두 공식 외교 행사를 하며 외국 대통령이나 왕비 같은 정상급으로부터 받은 거라 오히려 일부 위원들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같냐'는 반발을 샀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권익위는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지난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이같은 논리를 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권익위가 건넨 참고자료에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된 '가방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며 "주로 순방 등에서 외국 공식 인사에게 받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대통령 기록관에 공개된 김 전 대통령의 기록물엔 명품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스페인 왕과의 국빈만찬 등 외교 행사 과정에서 받은 공식 선물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체코 총리에게 받은 핸드백, 체코 대통령과 아세안정상회의 기념품으로 받은 가방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김 여사는 사적인 공간에서 받은 선물인데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 "아직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처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방 목록은 표결 후 권익위가 회수해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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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 고분분투중인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이들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핸드백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나오는 해명이 가관인데... 이제는 그 핸드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받은 것이기에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해외에서 대통령 부부에게 준 선물을 접수하여 기록물로서 보관합니다.

 

참고링크 : 대통령 기록관

 

따라서.. 그 핸드백은 권익위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기록관에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외국인사로부터 선물받은 물품은 등록이 되어 있죠..

 

문제는.. 최재형 목사가 준 핸드백은.. 정작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수되어 있지도 않고요... 위의 보도 말미에는 권익위에서 회수해갔다고 하죠.. 결국 대통령 기록물로서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를 위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역대정권 사례를 언급했는데... 정작 역대정권 사례는 외교행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넘어온 공식 선물입니다.. 누구처럼 자택근처에서 몰래 받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치 아이가 우기듯.. 우기는 권익위입니다.. 

 

이렇게 권익위가 우기면... 난감한건 경찰과 검찰일 겁니다.. 최재형목사.. 핸드백을 김건희여사에게 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권익위의 주장대로라면... 최재형 목사는 어떠한 혐의도 없이 무죄로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론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떠한 청탁성 뇌물을 받아도... 경찰과 검찰은 그 누구도 처벌을 할 수도.. 기소를 할 수도 없게 되겠고요..

 

만약.. 다른 이에게 비슷한 사례가 나왔는데..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는다면... 그때가서 김건희 여사를 다시 언급할게 뻔할 터... 그때가서는 그거 잘못되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딴 말을 하면.. 그때는 아예 경찰과 검찰을 없애라는 말까지 나오지 말란 법 없지 않겠나 싶네요.

 

권익위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어필하기 위해 저런 것 같은데... 그 행위가 오히려 대통령 부부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왜 모르는건지.. 아님 모른척하는건지 의아합니다.

 

아님 권익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능적 안티일 수도 있겠죠. 덕분에 지지율은 바닥에.. 더 떨어질 것만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