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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반려견 호텔 맡겼다가 '분쇄 골절'...'법적 공방' 부지기수

by 체커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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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탁시설에 맡긴 반려견이 크게 다쳤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많아지면서 비슷한 일이 종종 반복되는데, 법적 공방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30대 남성 A 씨는 여행을 가면서 애견호텔에 반려견 버찌를 맡겼다가 나흘 만에 호텔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욕을 시키던 중 버찌가 욕조에서 뛰어내리며 다쳤다는 겁니다.

[A 씨 / 사고견 반려인 :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키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냥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분했고, 억울했습니다.]

황급히 A 씨가 호텔을 찾았을 때 버찌는 다리를 아예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 다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져 있는데요.

결국, 큰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버찌는 이렇게 깁스까지 차게 됐습니다.

A 씨는 욕조에서 떨어져 이렇게 심하게 다칠 수는 없다며, 호텔 측에 CCTV 영상과 함께 수술비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측은 욕실 안에는 CCTV가 없고, 전부 자기들 과실로 볼 순 없다며, 수술비 전액을 부담할 순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A 씨 / 사고견 반려인 : 책임을 발뺌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상당히 당황했었고, 그다음에 억울했었고….]

취재가 시작되자 호텔 측은 갑자기 휴점을 내걸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 파주에서도 애견 호텔에 맡긴 개가 다른 개에 물려 다치는 등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애견호텔 같은 동물위탁관리업체는 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영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다치거나 학대받는 등 문제가 생겨도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견주가 사고 CCTV 영상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보여줄 의무가 없어,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렵다 보니 배상을 두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주현 / 변호사 :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CCTV 열람 신청을 하면 보여줘야 하거든요. 만약 유사하게 규정을 할 수 있다면 좋죠. 분쟁을 좀 최소화하거나 분쟁이 생겨도 조속히 해결하려면 법령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전문가들은 말하지 못하는 동물이라 사고 경위 파악이 더 어려운 만큼 CCTV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지속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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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중에는 상당수는 휴가지까지 반려동물을 데려가기도 하지만... 일부는 반려동물을 지인에게 맡기거나.. 아는 이에게 맡길 수 없다면 반려동물을 잠시 보관하는 애견호텔에 맡기기도 하죠.

 

애견호텔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맡기는 걸 자제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그렇게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같이 휴가지로 가는게 좋지 않나 싶죠. 

 

몇몇 휴가지에선 반려동물을 들이는 걸 막기도 하지만.. 받아주는 곳도 있으니 그런 곳을 찾아가면 되죠.

 

자신의 차량이 없어서 대중교통수단... 버스와 기차,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관련 요금이 붙지만 탑승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라선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말이죠..(맹견류.. 임신한 암컷 동물등...)

 

그외 휴가기간동안 차량을 랜트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죠.

 

물론 애견호텔이 동물보호법상 맡긴 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지만...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해도 증명하기가 어려워 책임을 묻거나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법령 보완이 필요할 정도라고 하니... 현재로선 애견호텔등은 그다지 믿지 않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어쩔 수 없이 애견호텔등에 맡긴다면... 시설내 CCTV 설치 및 확인 가능여부.. 요구시 반려동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여부..등을 확인해서 제공한다면... 장기간이 아닌 단기로 맡기고.. 그렇지 않다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동행하지 않는 여행은 포기하는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는 최선의 방법 아닐까 싶네요.

 

아마 몇몇은 따지겠죠.. 왜 피서나 여행을 갈 자유를 멋대로 박탈할려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반박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면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동물로서 대하지.. 가족이랍시고 유난을 떨지 말라 요구하고 싶네요. 그렇게 여행까지 포기해가며 키우는 각오가 없는 이들중 상당수는.. 반려동물 키우는게 부담된다.. 처음 키울때와는 모습이 달라 싫증이 났다며 반려동물을 멋대로 유기하는 사례... 많이도봤으니까요.

 

그럼 애견호텔측에선... 이런 유리한 상황이니 혹여나 나쁜 생각을 가진다면.... 저렇게 보도를 통해 제보를 하고.. 방송국에서 보도를 할때는 해당 시설을 모자이크 처리등을 해서 공개를 막지만.... 이용객의 SNS은 그런 보도 준칙이 없죠... 공개되는건 순식간이어서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 될게 뻔할 터... 정직하게 운영하길 바랄 뿐입니다.. 이용객들의 신뢰를 한번 잃으면.. 그걸 다시 얻는데는 꽤 오랜 고생이 필요할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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