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尹 탄핵 청원 100만 넘자 "외국인도 하는 게 국민청원? 주권침탈"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원희룡 후보가 "국민이 하는 게 '국민청원'이지, 외국인도 할 수 있으면 국민청원이 아니다"라고 대리 반박했다.

원 후보는 4일 자신의 SNS에 '국회 국민청원은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도 하는 국민청원은) 외세에 의한 주권 침탈"이라며 "잘못된 제도는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이런 국민청원을 빌미로 탄핵청문회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3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된다. 여기서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반응형

원희룡 전 의원이... 논란이 된... 윤석열 탄핵 관련 국회 청원에 대해... 외국인도 하는게 국민청원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네요..

 

확인해보고.. 또 링크한 뉴스를 보니... 가능하긴 한가 봅니다.

국회 청원에 동의를 하기 위해선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 가입하던지 비회원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데 모두 개인인증이 필요하죠.

참고뉴스 : [단독] 국회 국민청원, 외국인도 가능 … 중국인에 韓 대통령 운명 맡길 판

 

관련 뉴스를 보니.. 휴대폰 인증과 공동인증서 인증은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군요.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 모두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 번호다.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다.

아이핀에 가입하려면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된다.

 

근데 생각해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들은 결국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이들일 겁니다. 그럼 일단 한국내 불법으로 체류중인 이들은 걸러지게 될테죠.. 그들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오는 순간 불법체류중인 것이 드러날테니 올리 만무하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들중에 참고뉴스에는 외국인이 관여하다 못해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만한 보도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럼.. 언론사가 언급한 법무부에서 공개한... 연도별 외국인 체류현황을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250만7584명이다. 이 중 중국인의 숫자가 94만2395명으로 전체 한국 거주 외국인의 37.5%다.

 

참고링크 : 출입국 통계

그렇죠... 좌지우지 할만한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 끌어모아도.. 한국인의 절반 마저도 되지 않고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대해 바라는 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런부분을 반영해서 개정.. 혹은 새로 만들어달라 요구도 할 수도 있겠죠..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불편등을 겪었는데... 이를 요구할 곳은 과연 있긴 할까요?

 

그런 창구로서 국회 청원이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기능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런 의견 표출에... 과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인원수가 될까 의문이 드는 규모인데... 이걸 걸고 넘어지며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크게 깎아 내리는 원희룡 전 의원과 보수 언론사네요..

 

그렇게 비하를 하면.... 오히려 더 청원하러 올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안들었던가 싶네요.

 

어차피... 누구나 저 청원이 종료되고 법사위에 올라가도... 정말로 탄핵이 진행되지 않거나 안될 것이라는건 누구나 예상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실제로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진행하길 원하는 이들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정말로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적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저 청원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건... 경고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걸 그저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청원이랍시고 깎아내리고 의미를 축소시키면... 그걸 바라보는 이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경고도 무시하는.. 답도 없는 이들이라 생각하지 않겠나 싶네요. 

 

즉... 원희룡 전 의원은 경고도 무시하는 답도 없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겠나 싶군요.

 

보수쪽은 지지하고 좋아라 하겠죠...

 

근데.. 보수쪽만 잡는다 해서... 과연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국회의원이 전국에 걸쳐서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뭐 이럴까요? 정작 보수가 1/3에... 반대측인 진보도 1/3.. 중도가 1/3... 2/3을 무시하면서 뭔가를 이룰려는 건가 의아하네요.

 

이러면... 그냥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서.. 중도와 진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정당이라고 아예 정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그럼 저런 주장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고요.. 어차피 표도 주지도 않을 이들에게 눈치를 볼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럼... 앞으로는 국민의힘의 정치생명은... 몇년안으로 끝나겠죠... 보수쪽 지지자들 연령대가 높아 점차 줄어들 것이고... 젊은 보수층은 개혁신당쪽으로 이동할게 뻔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