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위원 겨냥 탄핵법‥김용원 "좌파체제가 몰아가‥탄핵법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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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공식석상에서의 막말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언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가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하지만 인권위원은 국회의 탄핵 대상이 아니죠.

민주당이 인권위원까지 탄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김용원 탄핵법'을 발의했습니다.

김 위원은 "거칠게 말하긴 했지만, 비난받을 정도의 막말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8월, 군 인권센터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신청을 기각했는데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 문제에 이념이 있냐고 거듭 물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서민화/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인권에 좌파나 우파가 있습니까? 혹시 본인은 인권 우파이십니까?"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일)] "인권에는 좌가 없고 우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말씀이에요."

김 위원은 지난 6월 인권위 공식 회의에선, 자신을 비판한 언론과 시민단체를 향해, "기레기" "인권 장사치"라는 막말을 했고, 여권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일)]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해도 됩니까?"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지난 1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원 위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지난 1990년 부산지검에 근무할 때 밀실영업을 하는 술집에 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김 위원은 "여성 접객원의 술시중이 무슨 단속 대상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유엔 제출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거냐"는 망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용원 탄핵법'을 발의했습니다.

인권위원은 탄핵대상이 아니지만, 지속해 반복적으로 인권위 업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면 탄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 위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다소 거친 언사를 구사하긴 했으나, 비난받을 정도의 폭언이나 막말은 없었다"며 "좌파 인권단체와 특정 언론 등이 자신의 통렬한 지적을 반인권적이라 몰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정치공세에 악용하는 민주당의 '탄핵 갑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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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살인범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권타령을 하는 곳이기에 좀 답답한 면이 있죠.

 

하지만.. 그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활이어서... 비난을 좀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없애거나.. 거기서 활동하는 위원들에 대해 뭐라 하진 않죠.. 답답해 하지만..

 

근데... 저건 좀 그렇네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말이죠.

 

이 발언이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일)] "인권에는 좌가 없고 우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자신들쪽 사람이 아니라면 인권이 무시되도 된다는 말로 들립니다. 

 

인권이라는건 뭘까요..

세계 인권 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인간은 모든 인간으로서 동등하다고 합니다. 헌법도 모든 국민으로 언급되어 있죠.

 

정작 김용원 상임위원의 말이라면.. 우파는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고.. 좌파는 인권을 무시당해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인권을 다룬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할 법한 발언인가요? 그래 우파는 좌파쪽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걸까요? 

 

이건 선을 넘은 사람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앉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김용원 상임위원을 계속 그 자리에 놔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면.. 이는 인권도 사상을 가려가며 따지는 인간으로 치부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거기다 논란이 되니 과거의 화려한 이력이 다시 환기가 되는군요.. 아마 김용원 상임위원의 과거 이력.. 모르는 이들 많았을텐데 이번에 제대로 각인되겠네요..

 

이러니.. 민주당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려 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갑질이라 반발하는데.. 그럼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죠.. 김용원 상임위원의 저 발언과 행적이 문제가 없다는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냐고... 맞다면.. 국민의힘도.. 인권은 우파만 존중받아야 하고 좌파는 인권을 무시당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