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 국회 청원' 5만 명 넘어 심사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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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 심사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인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했습니다.

청원인은 민주당의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된다며,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참여자가 5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원인은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 위원장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안건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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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국회 청원글이 5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마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한 발언 때문에 이 청원을 무시하진 않겠죠..

 

참고링크 :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뭐 어떤 국회청원처럼 많은 이들이 동의한건 아닙니다.. 기준 명수를 채웠기에 국회에 올라갈 뿐이죠.. 현재 5만명정도... 다만 이게 올라간다 한들... 법사위에서 통과될진 미지수고.. 혹여나 법사위를 통과한들...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될리 만무하고.. 정부가 맘대로 정당을 없애지도 못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있어야 하죠... 위의 청원 내용에도 있죠..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될진 미지수이기에.. 그냥 윤석열 정권이 국무회의에 올려서 헌재에 청구해 달라며 윤석열 정권에게 호소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굳이 국회 청원게시글에 글을 왜 쓴건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더욱이 청원인이 고영주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그 고영주씨입니다...

 

그럼... 이런 청원을 통해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끼냐.... 택도 없을듯 합니다.. 일단 동의한다는 이들의 수가 적죠.. 5만명이 기준이라 하여 그 기준을 충족은 했지만...저게 현재로선 대부분입니다.. 어디처럼 계속 올라가는 상황은 벌어지지는 않는듯 하고요.. 물론 시작한지 이제 11일 정도.. 2주도 되지 않았기에 8월 10일내에 얼마나 많은 동의를 얻는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100만명을 과연 찍을지를 말이죠..

 

그리고.. 위의 보도내용에도 있지만.. 정청래 의원에 대한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도 올라왔었습니다.

 

참고링크 :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이것도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 법사위와 청문회에 올리겠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그 청원도 청문회를 할테니.. 그전에 대통령 탄핵청문회와 영부인 청문회에 여당도 참여하라는 주장도 했죠..

 

그럼 혹여나... 법사위원장 제명이 가능할까... 그게 가능했다면 역대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여러번 바뀌었을 겁니다.. 왜 각 정당이 여당때나.. 야당때나..위원장에 대해 그리도 비난 비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주장을 하지... 위원장을 제명... 혹은 해임을 시도하지 않았었나 싶죠... 그냥은 끌어내리기가 불가능하니 그 난리를 쳐서 여야 협치를 언급하며 내려오는 경우는 있어도... 쫓겨나는 사례는 본적이 없었던것 같네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국회청원의 청원인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의 대표로 보수쪽 인물입니다. 

 

이 두 청원글의 동의수... 각각 8월 10일.. 8월 17일에 청원 동의기간이 끝나는데.. 끝날때의 동의수가 얼마나 될까 내심 기대합니다.

 

아 그리고 이런 청원글이 올라갔다는게 보도가 되었으니.. 아마 나오겠죠..

 

국민의힘 정당해산 국회 청원글이.... 뻔하죠.. 누구나 예상하고 있지 않겠나 싶네요.